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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6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58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이번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고비이자 분수령으로 보고 재난대응과 극복을 위해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도 당초 31일에서 9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고, 21일 0시부터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에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5일 오후 2시50분 코로나19 종교시설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붓싼뉴스 캡처] 2020.08.25 news2349@newspim.com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지난 1주일 동안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역 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 학교, 목욕탕, 광화문 집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원 불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일주일을 중대한 고비로 판단하고 시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시와 구군의 인력과 조직, 자원 등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대응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시는 여전히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2~300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감염상황을 고려하고 정부의 전국 2단계 조치 시기(8월23일~9월6일)와 일치시켜 시민 혼란을 방지, 전문가 의련 수렴 등 종합적 검토해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4시간 상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관리회의를 매일 운영해 시시각각 변하는 위기수준을 평가해 대응수위 조절 등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은 9월 6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 중단)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중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학교의 등교 인원 1/3수준으로 밀집도 조정(9월 11일까지 고등학교는 2/3, 그 외 학교는 1/3만 등교) △대형학원(300인 이상) 운영 중단, 중·소형 학원 집합제한 등이다.

기존조치에 더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목욕탕·사우나 등 819개소에 대해 지난 29일 0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있다.

보육밀집도 완화 등을 위해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1781개소가 휴원에 들어갔다. 다만,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원이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의 조치에 따라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등에 대해 구·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률대응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공공기관의 사무실 밀집도를 2/3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 직원 1/3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야간근무 직원의 주간 재택근무를 우선 실시하고 고위험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도 우선 배려한다.

시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제, 연가사용 권장제 등을 적극 활용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부서, 민원부서, 현업부서 등은 제외된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외의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고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을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연기 또는 취소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시는 시민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고 실천해야 감염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기준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장소별 착용 방법과 예외사항 등을 상세히 마련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컨트롤타워와 민간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우선 감염병 전담부서인 시민방역추진단(가칭)를 신설하고, 인력도 신속하게 배치된다. 

주요 방역 조치사항 결정과 생활방역 정착 등을 위해 민간방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기존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확대개편해 방역·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적 운영한다.

시는 확진자 급증 시 병상부족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상확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 163병상, 상급종합병원 50병상 등 총 2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진자 대량 발생 시 부산의료원은 254병상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경증, 무증상 환자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빈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일주일간 24시간 위기상황관리 등 시정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결집시켜 코로나19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가 재난대응의 최대 고비이자 위기라며, 엄중한 현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시는 전 실·국·본부가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절체절명의 시기인 만큼 부산도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관리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시행 중인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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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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