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자들, 세금·대출 규제 피하려 이노비즈 가입 '꼼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7:03

법인, 부동산 투자여건 악화…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
이노비즈 인증사, 50억 신용대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선정되려면 3단계 거쳐야…"법인들, 이노비즈 인증사 목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법인 투자자들이 세금 및 대출 규제를 피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사'가 되는 편법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 제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고 있어 법인들도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법인, 부동산 투자여건 악화…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법인 등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용도를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만약 대출을 용도 외 다른 부문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이 회수된다. 주택 취득세도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12%로 중과된다.

또한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3%, 6%가 일괄 적용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이 6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것과 대비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6%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세금 관련 혜택이 많아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유회할 여지가 많다. '이노비즈'란 영어단어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과 '비즈니스'(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노비즈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국내총생산(GDP) 성장 및 고용창출을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노비즈 인증사, 50억 신용대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노비즈 인증사들은 본점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6 sungsoo@newspim.com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로 중과된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사들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최대 50억원까지 법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과 금융지원 관련 협약을 맺은 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SGI 서울보증보험은 보증한도를 최고 30억원까지 확대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65% 낮춰준다. 기본 1%를 낮춰주며,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있다.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은 2년, 지방은 3년간 유예해준다. 세금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를 10% 공제해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7 sungsoo@newspim.com

◆ 선정되려면 3단계 거쳐야…"법인들, 이노비즈 인증사 목표"

이노비즈 인증사로 선정되려면 ▲온라인 자가진단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에서는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전문인력이 직접 평가를 진행한다.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며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이 있다.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이 있는데 이 중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을 받으려면 이노비즈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등록 게재해서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종 선정기업에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을 통보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법인들의 부동산 투자 여건이 많이 악화됐다"며 "이노비즈 인증사가 되면 취득세 중과도 없고 대출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높아지는 데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유예돼 많은 법인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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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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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