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책 보완·추가 필요...부족한 부분 점검해야"
"추가 재원 투입 시급...3차 추경 집행 시기 앞당겨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옆으로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이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야 한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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