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섬진강댐 등 부실운영 집중조사...수재민 보상 적극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18:40

환경부,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번 장마철 역대급 장맛비에 따른 댐 운영 차질로 홍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에 대한 정밀 조사가 추진된다.

또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하천변 부유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청소와 환경시설 복구를 동시에 추진한다. 피해지역에 대해 물값을 감면해주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요구도 검토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주변 수해 원인조사와 이재민 보상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환경부에서는 앞서 조명래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들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13일 송하진 지사가 정총리와 진안 수해현장을 찾았다.[사진=전북도] 2020.08.13 lbs0964@newspim.com

◆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원인조사

우선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신속한 원인조사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같은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그간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라 홍수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했다. 이후 6일 오전 6시부로 '관심'단계로 낮아짐에 따라 피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와 같은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피해지역 복구 및 요구사항 지원 추진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환경시설은 총 21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7000톤의 부유쓰레기 중 약 50%를 수거했고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수해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주변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울러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곡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13일 전남 곡성군 고달면을 찾은 도연합회 임직원, 광양시연합회 회원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2020.08.13 ej7648@newspim.com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검토해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담댐 하류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에 있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 해결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일부 침수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 실시간 홍수관리와 함께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마련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8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와 같은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하여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홍수예보체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토록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필요성 검토, 시스템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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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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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