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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호영 원내대표 취임 100일..."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승리 기틀 만들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46

"가장 힘들었던 것은 원구성 협상...원내투쟁 원칙 견지"
"문대통령, 소통 늘려달라...협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선 전초전이 된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을 비롯해 앞으로의 정국상황에 큰 변수가 될 정치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고 있다"며 "그 길에 우리당이 승리하는 기반을 닦고 기틀을 만들어가는 소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일로 원구성 협상을 꼽았다. 그는 "장외투쟁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저는 국회를 근거로 싸운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원내 정책투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집권세력의 행태를 통해 '협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여실히 목도하고 있다"며 "'다수의 힘'에 의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하는 의회주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통을 늘려주기 바란다.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협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언론의 노고에 감사>
◦ 지난 총선 이후 어려운 정국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우리당도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지난 5월 8일 원내대표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100일이 됐습니다.
◦ 지난주에는 전국적인 수해재난 상황까지 겹쳐서, 저희들도 수해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관계의 균형, 민주주의를 지켜가는데 야당의 견제권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절감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현장에 계신 우리당 출입기자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정국 상황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기사들을 계속 잘 써 주고 계셔서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
◦ 지난 총선은 우리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참패였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원내대표 겸 당 대표권한 대행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패전을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여당의 선거법 강행처리에 맞서기 위해 만들었던 자매정당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성사시켰습니다.
◦ 당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난관을 함께 헤쳐가기 위해 의원총회를 매주 상시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절박해야 이길 수 있다"는 심정으로 원내대응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책현안들에 이르기까지 당내 의견수렴을 최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 뿐만이 아니라 선수별로 상임위별로 대표적인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원내전략회의도 정례화해 수시로 개최해 왔습니다.
◦ 원내지도부가 일사불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의 소통을 통해 상호간 공감대를 확보하고 단합과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 그간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으라면, 역시 원구성 협상이었습니다.
◦ 176석 거대여당이 '힘과 폭압'으로 야당을 짓누르면서,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쌓아올린 의회민주주의의 관행, 협치, 숙의 민주주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임위 배분에 참여한다는 것도 의미는 없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이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그 마저도 여당은 독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이라는 원칙과 관행으로 여당이 되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176석 힘을 가진 거대여당은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을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 조차도 스스로의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 "장외투쟁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저는 국회를 근거로 싸운다는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 여당이 176석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같은 상황은 언제라도 다시 되풀이될 수 있지만, 저희는 '낮은 목소리로 진실을 무기로 싸우겠다'는 원칙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국민만 믿고, 진실을 무기로 집권세력의 오만한 독주와 폭정을 저지하겠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
◦ '협치'를 하시겠다는 대통령께는, 도대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가 무엇인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 지난 총선, '여당의 176석'은 엄연한 민의(民意)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방독주하는 것은 민의(民意)에 대한 분명한 왜곡(歪曲)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反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저희는 지금 집권세력의 행태를 통해 '협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여실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힘'에 의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하는 의회주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소통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협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어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비로소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저희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 '표결의석'에서의 수적 균형은 깨지고, 여당이 협치에 나서지 않는 한 여야관계 균형성 회복은 여전히 요원하지만, 저희들은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낙담하지 않고,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내대표에 취임한 후 약속드렸듯이 '자유 공정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에 '나눔 배려 공동체'같은 온기를 더하는 것이 우리당 변화의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 저희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고민하고, 정부여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들을 기획해 갈 것입니다. 저희는 전투적으로 당당하고, 싸우면서 협상하는 야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집요하고 비판적으로 날카로운 야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 저는 제 원내대표 기간, 저에게 부여된 정치적 소명은 우리당을 진정한 수권야당으로 그 반열에 다시 올려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대선 전초전이 된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을 비롯해, 앞으로의 정국상황에 큰 변수가 될 정치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 그 길에 우리당이 승리하는 기반을 닦고 기틀을 만들어가는, 원내대표로서의 제 소임을 다해갈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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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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