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사흘째 호남 찾은 주호영 "수해 재난지원금 3~4배 더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5:56

"수해 재난지원금 2배 인상, 가전제품 하나 갖추지 못해"
與 4대강 사업 비판에 "과학자들이 보면 답 나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전국적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호남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과 당원 등 300여명은 13일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해 재난지원금 2배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3~4배 인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도 동석해 수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호소했다.

[충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비석마을회관 인근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0.08.05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봉사활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수해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에 20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3~4배 이상은 올려야 한다. 200만원 가지고 가전제품, 전자제품 하나 갖추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호남 출신인 정운천 의원은 "댐의 주부부터가 국토교통부였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환경부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환경부는 환경문제가 주도적이지 댐을 관리한 경험이나 데이터 등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통합당 중앙재난대책위원장은 "재해 상황 유형별로 대응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해 국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호남에 오니까 건의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공공 피해가 6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6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읍·면 단위의 특별재난지역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원을 방문한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 예결위원들에게 송하진도지사가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020.08.12 lbs0964@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수해 재난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당정청은 4차 추경을 유보하되, 특별재난지역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일단 4차 추경은 보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3조원 가량을 갖고 있고 지자체도 2조원 넘게 갖고 있어서 충분하다며 아직까지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며 "저희들은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 편성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수해를 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너무 낮게 잡았다고 본다. 우선 그 재원이 있다고 한들 지원할 방법이 없으면 안 된다"며 "지금은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야 한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틀을 바꾸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작은 파이프에 물을 보내다가 큰 파이프에 물을 보내면 물을 더 많이 저장하고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논쟁거리가 안 되는 것이다. 정권마다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직접 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예고없이 수해 피해가 심각한 호남을 깜짝 방문했다. 이어 12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도을 차례로 찾아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