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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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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2일 구례 찾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예고
당정, 4차 추경대신 재난지원금 2배 인상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에 여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전날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당정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역시 사실상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역시 당 지도부가 연일 호남 지역 피해 지역을 찾아 진정성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실 수해 민심보다 부동산 민심이 더 걱정입니다. 전날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은 일제히 민생과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지율 하락 겁났나… 당청 "경제 선방·집값 안정세" 한목소리' 기사를 통해 이를 조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8.12 photo@.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문의 많아 알려드린다" 김정숙 여사 수해복구 사진공개/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수해 피해 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김 여사의 철원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었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김 여사의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공개했다.

닷새 만에 靑수석 5명 교체…3기 비서실장에 쏠리는 눈/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과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의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서 3기 청와대 개편이 막을 올렸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최근 국정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후임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 찾은 文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예상케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구례5일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단독] 中 양제츠 이르면 내주 서울행...시진핑 방한 급물살/한국일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이 서울에 온다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일,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협의 착수/서울신문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일본이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기습적으로 제한하고 한국이 맞대응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인영표 '작은교역' 임종석표 '도시결연'… 北 마음 열까/한국일보
북한이 남북 사이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남북관계 복원 숙제를 받아든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완강한 북한 당국을 돌려세우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심 교류협력을 재개해 '낮은 단계의 관계 회복'부터 꾀하는 모양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멈춰선 與 전당대회, 당권경쟁 기존구도 강화 /뉴스핌
8·29 전당대회를 3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잇따른 폭우로 잠시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세길이 틀어막힌 일부 캠프에선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합당, 오늘 정강정책 초안 발표…4연임 금지·5·18 민주화 정신 담아 /뉴스핌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12일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한다.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10일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 확정, 새롭게 바뀐 당명과 발표될 예정이다.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이 포함됐다.

지지율 하락 겁났나… 당청 "경제 선방·집값 안정세" 한목소리 /국민일보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등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일제히 '경제 선방' '집값 안정세' 구호 띄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황 역시 앞으로는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표 등을 이용해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주호영 "광복절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요구계획 없다" /동아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외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도저' 김태년 취임 100일...폭풍입법 성과 뒤 불통 논란 /데일리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176석 거대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아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초유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혹평이 엇갈린다.

쓴 사람조차 "부끄러워 낯 못들겠다"는 통합당 총선 반성문 /중앙일보
"패배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잘못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회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백서 제작의 총괄을 맡은 정양석 특위 위원장의 발언이다. 백서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담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 결과물이 1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보고된 뒤 국민에게 공개된다.

'비용 수백억' 서울·부산 보선… 유발 정당이 일부 부담할 가능성은 /서울신문
838억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결과 치러지는 보선이라 세금 투입에 대한 불만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원인 제공 정당이 비용 일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은 현실성이 낮은 주장일 뿐일까.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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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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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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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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