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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 시대 홍콩, 언론 재갈 물린 중국 다음은 교육계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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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보안법 홍보, 충성 교육 강화
교사와 교수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금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0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체포 1순위'로 꼽혔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의 창업자 지미라이(黎智英)와 그의 두 아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서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미라이 체포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중국의 다음 타깃은 교육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접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홍콩 비영리 민주주의 매체 더스탠드뉴스(thestandnews)는 지미라이 체포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장악이 본격화 될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미디어를 통한 언론자유 억압에 이어 교육계에 대한 '청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경찰에 체포되는 빈과일보 지미 라이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중국 교육인사 '청산' 예고, 위협받는 홍콩 학술의 자유  

월스트리트 중문판도 지난 7월 23일 홍콩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교사들은 시위 참가를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에 참가했던 대학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홍콩대학교육위원회는 7월 28일 다이야오팅(戴耀廷) 홍콩대학 법학과 부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다이야오팅은 홍콩 시민단체 '사랑과 평화의 센트럴 점령(佔領中環, Occupy Central with Love and Peace)' 설립자로 우산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교사·교직원회'가 홍콩대학 총장에게 다이 교수의 해임이 정치적 간섭에 의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해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8월 6일 보도했다. 

더스탠드뉴스는 다이야오팅 교수 해임이 교육계에서 반중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본토 정부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룬슝(楊潤雄) 홍콩교육국장은 여러 명의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홍콩 디지털매체 이니티움(theinitium)은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노출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6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린 홍콩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안팎에서 상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7월 3일 홍콩교육국이 현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홍콩교육국은 각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불온서적'을 정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안법에 지지하도록 하는 연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홍콩 민주파 인사가 저술한 서적 9권이 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이 중단됐다.

보안법 발효 후 1주일 뒤 홍콩대학의 한 관리자는 전체 교직원에게 민감한 화제에 대해 토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정치적 관점을 담은 수업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같은 달 8일에는 양룬슝 홍콩 교육국장이 교정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사와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또한 민주 항쟁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을 교내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홍콩 교육당국의 보안법 적용 움직임에 일선 학교 교사들도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한 교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표현이 자유에 대한) 레드라인(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다. 그 선을 밟아 봐야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보안법을 내세운 중국과 홍콩 교육당국의 '학교와 교사 검열'로 홍콩의 학술적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유수 인재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BBC중문망은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를 바탕으로 홍콩의 대학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부로 명성을 쌓아올렸고 세계 유명 석학과 학생들의 발길이  홍콩으로 이어졌지만, 보안법 발효 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상당수 학자들도 홍콩을 떠나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선 학교 보안법 교육 강화, 민주화 운동 '싹' 제거 시도 

중국 정부와 홍콩 교육당국의 현지 학교와 대학에 대한 검열 강화는 민주주의 운동의 '싹'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5년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인도조약 수정안 반대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한 올해 시위에서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친중 홍콩교육단체는 "홍콩 독립분자들이 학생들에게 불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이 그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 보안법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 대한 보안법 적용과 검열에 항거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더스탠드뉴스는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탄압에 맞서 일반 홍콩 시민들이 각 교우회(校友會), 학부모·교사회, 대학평의회 등 임원 선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의 주석직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무리한 교육계 억압에 대한 '반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푸화링(傅華伶) 홍콩대학 법학과장은 홍콩 명보(明報)와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보안법이 극소수를 겨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책을 치우고, (민주주의) 구호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소수만의 작은 일이 결국 많은 사람의 큰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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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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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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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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