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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인데...미국 의회, 추가 부양책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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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로 미국인 25만명 이상 일주일 600달러 지원금 끊겨
메도스 "아직 갈 길이 멀다"...므누신 "조기 합의 낙관 못 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 양당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 난항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이전 경기부양책에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실업급여 액수를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액이 너무 높아 이를 축소하거나 지급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알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책정된 실업수당 금액은 주급 600달러다. 공화당이 제시한 경기부양안 내 실업수당 규모는 200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인 1일 양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바이러스와 싸우고 어려움을 겪는 경기를 되살리는 "전략적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같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의 말에 반박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 하원의장의 말을 듣고 놀랐다. 우리는 전적으로 바이러스 종식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엇갈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의회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은 지난 3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원금액이 너무 커 일부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일터로 복귀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장이 워싱턴 캐피톨힐에서 주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도중에 두 손을 올리고 있다.2020.05.28 [사진=로이터 뉴스핌]

펠로시 의장은 소수의 입증되지 않은 일부 사례들만 보고 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순 없다고 했지만,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는 향후 재난지원금은 실업률이 하락함에 따라 액수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부양책에서는 온전히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솔직히 말해 점차 줄여가는 것이 맞다. 일부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으로 수백만달러를 제공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잣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카고대학이 실시한 연구 결과 실업수당 지원금을 받은 미국인의 약 68%가 직장에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예일대가 지난주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일터로 복귀하는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경기부양책 규모도 의견충돌 대상이다. 공화당 내 많은 의원들은 미국이 이전 경기부양책 등으로 이미 3조달러 이상의 국가부채를 떠안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화당은 지난 주 1조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했는데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한 경기부양안은 무려 3조5000만달러다. 

양당 협상단은 3일 다시 모여 경기부양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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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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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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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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