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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인데...미국 의회, 추가 부양책 합의 난항

7월 말로 미국인 25만명 이상 일주일 600달러 지원금 끊겨
메도스 "아직 갈 길이 멀다"...므누신 "조기 합의 낙관 못 해"

  •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8:36
  •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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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 양당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 난항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이전 경기부양책에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실업급여 액수를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액이 너무 높아 이를 축소하거나 지급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알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책정된 실업수당 금액은 주급 600달러다. 공화당이 제시한 경기부양안 내 실업수당 규모는 200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인 1일 양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바이러스와 싸우고 어려움을 겪는 경기를 되살리는 "전략적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같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의 말에 반박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 하원의장의 말을 듣고 놀랐다. 우리는 전적으로 바이러스 종식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엇갈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의회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은 지난 3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원금액이 너무 커 일부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일터로 복귀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장이 워싱턴 캐피톨힐에서 주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도중에 두 손을 올리고 있다.2020.05.28 [사진=로이터 뉴스핌]

펠로시 의장은 소수의 입증되지 않은 일부 사례들만 보고 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순 없다고 했지만,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는 향후 재난지원금은 실업률이 하락함에 따라 액수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부양책에서는 온전히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솔직히 말해 점차 줄여가는 것이 맞다. 일부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으로 수백만달러를 제공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잣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카고대학이 실시한 연구 결과 실업수당 지원금을 받은 미국인의 약 68%가 직장에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예일대가 지난주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일터로 복귀하는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경기부양책 규모도 의견충돌 대상이다. 공화당 내 많은 의원들은 미국이 이전 경기부양책 등으로 이미 3조달러 이상의 국가부채를 떠안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화당은 지난 주 1조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했는데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한 경기부양안은 무려 3조5000만달러다. 

양당 협상단은 3일 다시 모여 경기부양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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