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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앤드루 양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이 힘받고 있다

민주당 경선 때 '전국민 기본 소득' 제안
"6월 미국 국민 30% 이상이 월세 못 내"

  •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9:49
  •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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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때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앤드루 양 당시 경선주자의 '전국민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미국인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성공한다면 기본 소득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앤두루 양 미국 민주당 전 경선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현지시간) CNBC뉴스는 "앤드루 양 전 민주당 경선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은 당시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로부터 진지하게 수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본 소득 정책 추진이 설득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전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오던 미국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후인 지난 3월부터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 '강성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조차도 지난해 8월 양의 기본 소득 공약이 "일하면서 사회에 생산적인 일원이 되고 싶은 미국인들"에게 좋지 않다면서 기본 소득 대신 취업을 보장하는 접근법을 이야기 했었다.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현찰 지급이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가계 지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인당 1200달러 규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와 여론조사 기관 체인지 리서치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정부의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후보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2020년에 74%란 응답자 비중은 98%와 같다"며 "사실상 만장일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 30%, 혹은 그 이상이 월세를 내지 못했다. 이는 실업 보험 등 정부 지원이 투입됐음에도 나온 결과"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 개월 안에 기본 소득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양 전 후보는 비영리 기구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를 언급했다. 기금은 현재까지 700만달러를 코로나19로 타격입은 경제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바이든 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휴머니티 포워드가 하는 일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양은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0년 만에 경제적 변화를 10주 만에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생긴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은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도중 하차하고 지난 3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한다면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이 우리의 다음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양 씨는 1975년생 대만계 미국인 2세로 미국 대선에 세 번이나 도전했다. 2011년 벤처포아메리카(VFA)라는 사회적기업을 세웠으며,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창업자라고 말한다. 그는 올해 민주당 경선 때 공약으로 18세 이상 미국인에게 매달 1000달러씩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무상의료를 제시하는 등 인본자본주의를 설파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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