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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로 "임대료 지원-임차인 퇴거 금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08: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9:34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추가부양책에 1인당 1200달러의 긴급지원금과 임차인 임대료지원을 포함했다. 임대료 지원과 함께 임차인 퇴거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이번 추가부양책에는 미국 시민 일인당 1200달러의 긴급지원금과 임차인 임대료지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커들로 위원장은 "또 지난 4개월 동안 수백만명의 임차인이 강제로 퇴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연방 퇴거 금지조치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번주 금요일 임대기간이 끝난 임대계약의 급증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와 임차인보호단체는 임대료 취소및 다른 주택대출 구제와 함께 전국적인 임대차 파기금지를 요구해왔다.

미 공화당은 월요일(27일) 약 1조달러(약1200조원) 규모의 추가부양대책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실업수당의 지급연장, 또다른 경기부양대책, 기업보호 그리고 학교수업 재개 지원 등이 담겼다.

커들로 위원장은 "긴급지원금이 있으며 재고용 보너스도 있다"면서 "또한 중소기업과 식당에게는 영업중지에 따른 지원과 세액공제가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매우 잘 다듬어졌으며 지원대상이 분명한 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에 시행된 실업수당에 대한 주당 600달러의 보조금을 주말에 종료됐다. 공화당이 보조금을 줄이려고 한 반면 민주당은 보조금을 확대하기를 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실업수당 보조금 확대는 일자리를 찾는데 방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약 70%수준의 임금을 대체할 실업수당을 제한하려는 트럼프행정부의 계획은 매우 관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공화당은 실업수당 지급을 연말까지 월 400달러 또는 주당 100달러를 삭감한 수준에서 연장하는 것을 검토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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