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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잇단 트럼프 제동 조치…"한미상호방위조약 탈퇴 안돼"

최근 美 의회에 한미방위조약 탈퇴 제약 법안 잇따라 제출
아미 베라 의원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 계기로 법안 제출"

  •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9:24
  •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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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20일 마감된 가운데,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VOA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다.

베라 의원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계기로 이 안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지난달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베라 의원은 같은 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같이 갑시다'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 각각 상정했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구호로,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지난 5월에는 마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포즈법'을 동반 상정하기도 했다. 포즈법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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