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직관리들 "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 축소와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이익을 버리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편 펜타곤 전직 관리들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전 세계 통합전투사령부들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주한미군 축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엥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실패한 자신의 아시아 정책들을 포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비록 그것이 아시아에서 미국과 우리 친구들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라 위원장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보호한다"며 이런 파트너십은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벤 사스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과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의 약점"이라고 비판했다.
사스 의원은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주의 지도부와 핵을 가진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미 전직 국방 관리들 "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 축소론과 무관"
한편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전 세계 통합전투사령부들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전직 국방부 관리들은 주한미군 축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피력했다.
국방부의 이번 재검토는 중국과 러시아 등 초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전략의 일환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 경찰국가' 역할에서 탈피하는, 기회비용에 기반한 개입이 핵심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10대 선결과제를 제시하면서 재검토를 통해 이미 많은 비용(시간과 돈, 인력)을 절감했다며, 향후 국방전략의 최우선 요구사안에 맞춰 미군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미 육군은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공군은 역동적 병력 전개에 따른 '기민한 전투적용'(Agile Combat Employment), 해군은 '광범위한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해병대는 '고급 원정기지 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으로 불리는 새로운 교리를 적용하고 있다.
각 교리의 공통점은 새로운 국방전략과 연동해 빠른 기동성과 유연성을 보유한 현대화한 미군 재편을 통한 병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 17일 미 본토에서 날아온 B1전략폭격기 2대의 괌 배치와 관련해 "배치 자체는 임시적"이라며 "이번 B1전략폭격기 배치는 역내 다양한 장소에 대해 보다 큰 작전 복원력을 갖추기 위한 '역동적 전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전직 국방 관리들은 미군 재배치 검토는 연례적 성격이 짙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축소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인도태평양 전역은 2018년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명백히 최우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합동군의 구성변화나 병력증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병력감축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전세계 미군 배치검토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검토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두 사안은 무관하다며, 정책적용 측면에서 상호영향을 방지하는 차단벽이 존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각각 요구되는 미군 재배치의 주안점이 다른 만큼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축소로 결론짓는 것은 섣부른 관측이라는 설명이다.
미 육군 역시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병력전개와 관련해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표했지만,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지난 1월 이 같은 새로운 교리가 주한미군 배치나 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방위에 전념할 것"이라고 답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한국의 관점에서는 미군 재배치 검토 움직임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해할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는 무관하며, 전 세계 미군배치 상황을 통상 검토하는 건강한 내부담론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배치문제와 관련해 전현직 관리들에게서 공통된 견해를 듣고 있다며 "그것은 주한미군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축소를 방위비 분담금 교착 상황과 연계하려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은 예상 가능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실존하는 위협이 변하지 않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방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조언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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