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기울어진 운동장에 참여의사 없어"(종합)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21:04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21:28

사용자위원 삭감안 철회 않자 심의 불참 선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보이콧 선언이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은 13일 최저임금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게 참석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용자 측에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언급도 없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을 때도 사용자측은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었다"며 "최저임금 설립 취지 근거와 목적에 벗어나는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장시간동안 논의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마치 인정하지 않으면 고집한다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오늘 저희는 절망감을 느낀다. 삭감안을 철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뿐"이라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라도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고민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뿌리쳤던 모두를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청년 등과 연대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발언한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가 갖는 무게를 알게 됐다"면서 "이 자리는 적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자리다.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사용자위원들을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가장 자괴감이 드는건 축소판 같은 곳에 계신분들이 부수적인 '노동'이라고 보는 것 같아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쌍하다"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곳에서는 부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봐달라. 고용률 몇%만 보지말고 그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봐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한다고) 민주노총이 무책임하다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왜 민주노총이 1만원을 요구했는지 알릴 기회도 없다. 그만큼 절박한 우리 심정을 알아달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게 대안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