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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기울어진 운동장에 참여의사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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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삭감안 철회 않자 심의 불참 선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보이콧 선언이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은 13일 최저임금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게 참석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용자 측에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언급도 없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을 때도 사용자측은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었다"며 "최저임금 설립 취지 근거와 목적에 벗어나는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장시간동안 논의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마치 인정하지 않으면 고집한다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오늘 저희는 절망감을 느낀다. 삭감안을 철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뿐"이라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라도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고민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뿌리쳤던 모두를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청년 등과 연대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발언한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가 갖는 무게를 알게 됐다"면서 "이 자리는 적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자리다.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사용자위원들을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가장 자괴감이 드는건 축소판 같은 곳에 계신분들이 부수적인 '노동'이라고 보는 것 같아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쌍하다"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곳에서는 부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봐달라. 고용률 몇%만 보지말고 그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봐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한다고) 민주노총이 무책임하다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왜 민주노총이 1만원을 요구했는지 알릴 기회도 없다. 그만큼 절박한 우리 심정을 알아달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게 대안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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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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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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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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