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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기울어진 운동장에 참여의사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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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삭감안 철회 않자 심의 불참 선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보이콧 선언이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은 13일 최저임금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게 참석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용자 측에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언급도 없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을 때도 사용자측은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었다"며 "최저임금 설립 취지 근거와 목적에 벗어나는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장시간동안 논의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마치 인정하지 않으면 고집한다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오늘 저희는 절망감을 느낀다. 삭감안을 철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뿐"이라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라도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고민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뿌리쳤던 모두를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청년 등과 연대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발언한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가 갖는 무게를 알게 됐다"면서 "이 자리는 적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자리다.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사용자위원들을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가장 자괴감이 드는건 축소판 같은 곳에 계신분들이 부수적인 '노동'이라고 보는 것 같아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쌍하다"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곳에서는 부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봐달라. 고용률 몇%만 보지말고 그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봐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한다고) 민주노총이 무책임하다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왜 민주노총이 1만원을 요구했는지 알릴 기회도 없다. 그만큼 절박한 우리 심정을 알아달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게 대안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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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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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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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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