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기울어진 운동장에 참여의사 없어"(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위원 삭감안 철회 않자 심의 불참 선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보이콧 선언이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은 13일 최저임금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게 참석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용자 측에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언급도 없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을 때도 사용자측은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었다"며 "최저임금 설립 취지 근거와 목적에 벗어나는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장시간동안 논의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마치 인정하지 않으면 고집한다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오늘 저희는 절망감을 느낀다. 삭감안을 철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뿐"이라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라도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고민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뿌리쳤던 모두를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청년 등과 연대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발언한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가 갖는 무게를 알게 됐다"면서 "이 자리는 적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자리다.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사용자위원들을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가장 자괴감이 드는건 축소판 같은 곳에 계신분들이 부수적인 '노동'이라고 보는 것 같아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쌍하다"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곳에서는 부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봐달라. 고용률 몇%만 보지말고 그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봐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한다고) 민주노총이 무책임하다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왜 민주노총이 1만원을 요구했는지 알릴 기회도 없다. 그만큼 절박한 우리 심정을 알아달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게 대안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