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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영계 1% 삭감안에 노동계 전원퇴장…내년 최저임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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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6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들, 1차 수정안 공개후 경영계 질타
13일 오후 3시 세종청사 7차회의 개최 예정
13일 합의 못하면 차수 넘겨 14일 8차 회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또 다시 1% 삭감을 들고 나왔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 철회와 조정된 수정안 제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는 시작 1시간 반만에 노동계 위원들의 전원 퇴장으로 싱겁게 종료됐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 삭감안을 들고 나온데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다.

이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삭감된 8500원을 들고 나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9.8%인상된 9430원을 요구했다. 서로간 격차는 930원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제시한 9.8% 인상안은 민주노총과 합의된 금액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0.07.09 jsh@newspim.com

경영계의 1차 수정안이 공개되자 공익위원들은 경영계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등 9명 위원 전원은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상주해있는 고용노동부 건물 1층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윤태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 55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경영계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횡포를 저질렀다"면서 "사용자측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1조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마이너스 삭감안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마이너스 요구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다시 삭감안을 제출한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책임을 왜 4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오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깍아 내린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오늘 한국노총이 제출한 수정안은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아래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7차 전원회의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동계 위원들은 7차 전원회의에 전원 참석을 예고했다. 13일 밤 12시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 14일로 차수를 넘겨 진행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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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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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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