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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 6차회의 '분수령'…노사 1차 수정안 제시

노사 치열한 신경전…이달 20일까지 결정 목표

  •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06:30
  •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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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앞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만큼 이날 회의는 더욱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이다. 1차 수정안에서 간극이 얼마나 좁혀졌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를 바라보고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차례 열린 최저임금 심의에서 줄곧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노동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1차 수정안은 1만원에서 소폭 조정한 9000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들어 최근 몇년간 소폭 인상 또는 동결을 주장하다 이번에는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이다.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적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필요한데, 고시 마지막 일이 8월 5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이후에도 1주일에서 보름정도 행정절차가 필요해 최대 7월 20일을 기한으로 잡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총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안을 제시하고 위원 전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지난해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에 다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줬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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