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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만난 노·사 기싸움 본격화…노 "삭감안 철회" vs 사 "최저임금 안정"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6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할듯…간극 좁힐지 관건

  •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6:04
  •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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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6번째 만난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사측이 최초안으로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 철회를, 경영계는 최저임금 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내세워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5차 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공익위원과 간담회를 통해 최초 요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의 의견도 이해하는 자리였다"면서 "오늘은 노사가 요청받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날이다. 경제위기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에서 계속 용인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회의감을 느낀다"며 "노동자 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한건 사용자 위원이 오늘 제출할 수정안이 삭감이나 동결안이 아니라 인상안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안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0.07.09 jsh@newspim.com

이어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까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존재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마이너스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삭감안을 철회하고 인상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본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이자 부족한 사회안정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이것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건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코로나19 위기에서 불평등이 현실 문제라며 위기를 불평등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면서 "그 우선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영계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최저임금 안정을 간절히 외쳤다.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건 마스크"라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시름하는 중소상인들에게 일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건 최저임금 안정"이라고 노동계에 맞섰다.

이어 사용자위원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사용자 위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러 왔고 노동자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간절한 바램을 대변한다"면서 "노사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다. 저희가 제시하는 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한솥밥 먹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임을 노동자, 공익위원이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왔다"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의 노력을 다할 시간이다. 마주보는 상대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논의해달라"고 노사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9 jsh@newspim.com

한편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이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가능성 있는 1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총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안을 제시하고 위원 전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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