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8월 한미연합훈련 취소해도 北 행동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9:51

오핸런 "'제재 완화-북핵 제한' 타협 위한, 더 대담한 시각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이 조정된다고 해도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국장은 "북한과의 대북 외교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는 것이 이제는 '낡은 사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핸런 국장은 "지금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타협을 위해 더 대담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 향후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될 순 있겠지만 북미관계의 정체를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한미연합훈련이 또 다시 조정된다 해도 북한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2년 동안 훈련은 축소, 연기, 취소 등 조정의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련의 결정이 북한의 상응조치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은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비난 공세를 지금까지도 이어오며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매닝 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결정은) 대북외교의 문을 열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정치적 결정이 돼선 안 된다"며 "하지만 지금 그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과 대북대화 재개를 위한 시도의 일부분으로 향후 한미연합훈련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여름 동안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서로 양보를 주고받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준비 상황을 묻는 RFA의 질문에 "모든 동맹훈련이 그렇듯 우리는 (연합)훈련이 동맹의 필요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초점은 한미동맹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사진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