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대책 강도 높일 듯...양도세 최대 80%, 종부세율 인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이번주 내 강력한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부세·양도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양도세 최대 80%, 종부세율 인상…민주당, 세금카드 만지작> 기사를 통해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공직사회도 어수선합니다. 특히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 이슈로 부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19명이나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 1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급기야 부동산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 조선일보는 <통합당도 40%가 다주택… 1위는 박덕흠 4채에 68억> 분석기사를 내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40%(41명)가 다주택자인라고 분석했네요. 통합당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80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균(9억8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약 3억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뛰어넘어 활활 타고 있는 감자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 과연 정부가 어떤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與 관계자 "문대통령, 박지원 발탁하며 스스로 칼날 위에 섰다" /뉴스핌
지난 3일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야당 인사 중용이다. 심지어 한 때 문 대통령을 매일 같이 비판하던 정치인이었기에 여권 내에서도 '파격'이라며 놀라는 분위기가 읽혔다.
[한눈에 보는 이슈] 한미연합훈련 확정 왜 이리 늦어지나…이유는 역시 북한? /뉴스핌
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불과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양국은 아직 날짜는 물론 세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연합훈련도 연기 혹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은 7일 현재에도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연기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北 김정은, 김일성 사망 26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할아버지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8일 보도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동지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며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와 국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당·정·군 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식당 못가자 요리사까지 불러…야밤에 '닭 한마리' 먹은 비건 /중앙일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미뤄진 일정에도 '닭 한 마리 만찬'(백숙처럼 끓인 닭 요리)을 강행했다. 예정에 없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입국이 늦어져 만찬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 주미 대사관저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과 닭 한 마리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美부장관 공식 일정 시작…8일 오전 강경화 장관 예방 /아시아경제
7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후 조세영 1차관과 여덟번째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는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들어 처음이며, 조 차관과는 부장관으로 승진한 이후 첫 대면이다.
조셉 윤 "비건, 할수 있는게 많지 않아 불쌍… 美대선전 미북대화 힘들어" /조선일보
조셉 윤(Joseph Yoon·66)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7일 '미국 대선 앞두고 미·북 대화 가능할까'를 주제로 진행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제5회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 본인은 기회가 있다면 북한과 만나고 싶어 하겠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만남이 별볼일없다고 생각한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 미·북 대화가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치 낮췄나… 비건, 북미협상 오른팔 동행 안해 /동아일보
비건 부장관 수행단에는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때마다 동행하던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빠져 미국이 방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비건 부장관 방한 전 "(이번 일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노영민 쏘아올린 공 너무 커졌다" 靑 안팎서 '결자해지론' /노컷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역구인 청주 대신 강남 집을 남기면서 의도치 않게 쏘아올린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당을 비롯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노 실장이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靑, 박지원·이인영 청문요청안 이르면 오늘 제출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8일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청와대가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당대표 출마…선언문에 담긴 다른 의미 /뉴스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장기거주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발언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르다.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김부겸 맞붙은 민주당 당권…대세론 vs 견제론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당 당권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의원과 역시 당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의 대선주자 간 양자대결로 짜여졌다. 당권주자로 평가됐던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차기를 노린다.
통합당도 40%가 다주택… 1위는 박덕흠 4채에 68억 / 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40%(41명)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통합당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80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균(9억8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약 3억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양도세 최대 80%, 종부세율 인상…민주당, 세금카드 만지작 / 중앙일보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지난 2일)고 주문하면서다.
[단독]통합당, 이스타 조사특위 만든다… 이상직 편법증여 논란 집중 규명 /동아일보
미래통합당이 이스타항공의 편법 증여 의혹과 임금 체불 문제 등 관련 의혹을 파헤칠 '이스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내주 구성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스타 진상조사 특위'는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사태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편법 증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부동산TF 꾸려라"…이해찬, 집값 잡기 '당에서 주도' 주문 / 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 정책위원회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티에프(TF)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입법 조처들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노영민 '강남 집' 논란에 "강남집 파는 것이 좋겠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 집 처분' 논란과 관련해 7일 "(노 비서실장이) 강남 집을 팔았으면 싶다. 십몇 년째 아드님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대권 주자 물색에… 보폭 넓히는 오세훈 원희룡 /한국일보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잠룡' 인사들이 앞다퉈 존재감 부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두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권 주자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석에서 기존 정치인이 아닌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거론하고 '당 밖 주자'를 언급한 이후 기존 잠룡 인사들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