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4:59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출마 공식화…당권경쟁 서막
문대통령, 체육계 폭행 비판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 유산"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대북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갖고 "8·29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은 본격화됐는데요.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경제입법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9일에는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청와대에 이어 민주당에도 다주택 보유 의원들을 규제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주택 소유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은 4소속 후보들로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서약서를 받기도 해 이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고(故) 김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 사건 등 체육계의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합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7일 오후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미국과 마주앉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비건 부장관이 막혀 있는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선수 폭행은 구시대 유산…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고(故) 김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체육계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처벌,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인권위 "문대통령, 스포츠계 폭력 근절 위해 직접 나서야" / 뉴스핌
팀 내 집단 괴롭힘과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체육계 폭행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된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노사정 합의 무산 아쉬워…민주노총, 협력 끈 놓지 말기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서도 불만 비등…靑 '노영민 후폭풍' 진화 부심 /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집을 팔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이슈로 인한 지지율 하락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참모가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노 실장이 청주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7개월만에 訪韓 비건, 판문점 北접촉 여부에 시선집중 / 문화일보
2박 3일 일정으로 7일 오후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동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만날 이유가 없다"는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새롭게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한 남측 관계자 중 누구를 만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및 판문점 대북접촉 여부가 초점이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무죄 확정 / 연합뉴스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내다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

정세현 "한미워킹그룹 깨도 된다…주한미군 절대 철수 못해" / 머니투데이
통일부장관 출신인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7일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두고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한국에) 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건 방한도, 방위비 협상도 코로나가 '복병' / 헤럴드경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7~10일)을 두고 한미 외교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한국행을 위해 미국 측 군용기를 탔다. 착륙지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다. 이전 방문 때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비건 부장관이 군용기를 통해 방한한 것은 처음으로, 이유도 코로나19 방역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당대표 선거 출마…"최장수 총리 경험 살려 위기 극복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역대 최장수 총리의 경험을 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갖고 "8·29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다주택자 어쩌나..주호영 "강제로 팔아?"vs원희룡 "손 깨끗해야"/이데일리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의원들에 이어 다주택자를 향한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3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민주당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다. 숫자로는 민주당이 더 많지만 당 의원이 민주당 176명, 통합당 103명임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로 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이 더 높다.

與, '다주택 의원' 규제한다…부동산 소유실태 전수조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주택 소유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부동산 과열 논란에 민주당이 총선 공약이었던 '1가구 1주택' 이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여 "7월 (말)에 의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게 돼있는데 상황을 보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與, 서울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추진/문화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서울 시내 공급 대책과 함께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등의 대책을 조만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종합] 오세훈, 기본소득 대신 안심소득 "전국민 대상은 실현 가능성 없어"/뉴스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펼쳐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안심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릴레이 특별강연 두 번째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엔 청와대... 입장 밝혀라"/한국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통합당이 추 장관의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면서 정권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통합당 "박지원 송곳검증"…'화약고 청문회' 예고/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을 벼르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장을 맡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는가 하면, 박 후보자에 "반성문부터 제출하라"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전대 출마 선언 앞둔 김부겸, 광주行…"민주당 뿌리서 첫인사"/동아일보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7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 표심을 공략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다. 그 첫인사를 광주에 가서 드리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뿌리이기에 그게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저와 광주의 일곱 번째 만남"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지금 넘어야 할 높은 벽…그날로부터 두달 지났다"/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은 저는 참 겁쟁이"라며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여의도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의원회관 530호 고백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갑작스레 결단하여 들어온 낯선 현장이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낯설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사람과 사람 연대로 이겨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