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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선수 폭행은 구시대 유산…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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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메달보다 선수 행복이 중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고(故) 김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체육계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처벌,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숙현 선수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영 선수 출신인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스포츠 인권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최 차관은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 관련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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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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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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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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