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등록금 반환은 대학교가 책임 질 문제라는 주장이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추경 지원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해결할 일이고 정부는 대학을 압박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면 된다"며 "이걸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대학 안가고 취업해서 세금 내는 젊은이들은 뭔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대학들이 지금껏 젊은이들을 미래의 빚쟁이로만 만들고 이 시국에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비싼 등록금만 축내고 있는데 국민 혈세로 도와주는 건 배부를 사람은 계속 배불러야 되고 시민들은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추경"이라며 "세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200여명의 동의만 받았으나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62.7%가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의견은 25.1%에 그쳤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장학금 비율을 높이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의 간접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40만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47만원, 국립대는 41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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