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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소통·신뢰 의정 위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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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최선근 전반기 강릉시의회 의장은 26일 소통하는 열린 의회·신뢰받는 책임 의정 구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제11대 강릉시의회는 여·야 간에 가장 균형을 이룬 의회로 평가를 받았고 18명 의원 중 초선 의원이 8명으로 지역 정치 신인들이 많이 활동하며 그 어느때 보다 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사진=강릉시의회]2020.06.26 grsoon815@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가 마무리되고 있다. 취임 2주년 성과와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시간이 무척 빠르다. 강릉시 제11대 전반기 의장을 맡아 열정과 패기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2년을 큰 무리없이 임기를 마무리 하게 됐다. 모든 것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릉시민여러분, 동료의원들, 묵묵히 의정활동을 보좌해준 의회사무국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 구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의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11대 강릉시의회는 여·야 간에 가장 균형을 이룬 의회로 평가를 받았고 18명 의원 중 초선 의원이 8명으로 지역 정치 신인들이 많이 활동하며, 그 어느때 보다 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한다.

- 4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남다른 소신이나 어떤 의정목표로 의회를 운영했는지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오직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는 약속을 시민들께 했다. 시의회라는 곳은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곳,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일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임무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소통과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오며,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의 발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열여덟 의원 모두가 뜻을 함께해 왔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치를 통해서 강릉발전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갔다. 또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역할에 집중하며 운영했다.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지역 화훼 농가를 돕기위해 동참했다.[사진=강릉시의회]2020.06.26 grsoon815@newspim.com

-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 지난 2년동안 조례안 133건, 예산안 10건, 동의안 70건 등 총 32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주민 생존권,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했다.

또 연탄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연탄가격 동결을 이끌어 냈고 KTX강릉선의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일원화해 지역 경제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무엇보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군비행장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은 7만여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와 전국 지방의회 연대를 통해 지난 2019년 11월 "군항공기 소음피해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큰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피해주민들께서 법률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보상을 정부로부터 직접받을 수 있게 돼 소송과정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해결하고 군 차원의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주민복리증진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

- 강릉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년을 맞아 의정활동 범위는 확대돼 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치분권은 시대의 흐름이요, 모든 국민의 희망사항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강릉시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자발적 협조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 대응평가와 의견은

▲우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동체 의식 바탕으로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강릉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 마스크 보급, 중국 및 국내 유학생 선별진료, 효율적 방역 활동,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잘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강릉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협조,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 착한 임대인 운동, 각종 기부 캠페인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덕분에 지역사회의 대규모 감염사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더 나아가 취약한 산업구조를 건강한 체질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구조가 관광산업 의존도가 크고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산업 육성 등 지역 산업구조 체질 개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이다.

지난 10일 제284회 강릉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갖고있다.[사진=강릉시의회]2020.06.26 grsoon815@newspim.com

- 끝으로 하반기 의회와 시민들에게 당부의 싶은 말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차기 의장단 구성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여·야를 떠나 서로 화합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하고 또한의원 상호간 신뢰 더욱 증진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각오로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를 귀울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하고 체감하는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최선을다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강릉시민들에게는 시의회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싶다.

우리는 태풍, 산불,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강릉시의회도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해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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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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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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