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트럼프 "2차 재난지원금 곧 발표"...공화당·백악관은 분열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0:48

므누신 재무장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커들로 NEC위원장 회의적 "부채 늘고 은행 잔고만 쌓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수주 안에 의회서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한 가운데, 정작 공화당 지도부와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2020.06.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크립스 네트워크(Scripps)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추가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며 내달 중으로 의회에서 이를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민들에게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명의 백악관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가진 정책 논의 오찬에서 그는 지난 3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미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며 만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합석했던 빌 카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내 일정 중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재난지원금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147만원)짜리 수표(check)를 지급하고 자녀 한 명 당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고문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약 1억6000만명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단 실직자 등 당장 돈을 필요로 하는 특정 인구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적인 백악관 관리들과 공화당 지도부 의원들도 2차 재난지원 수표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정부의 추가 지출은 국가 부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민의 저축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 미 경제에 쓰이기 보다 은행 현금 보유고만 늘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신 중소기업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업급여를 지난 3월 승인된 규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백악관 내부,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7월 안에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안이 의회서 가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 5월 15일 하원에서는 미 가정 당 최대 6000달러의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담긴 경기부양안을 가결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이를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오는 7월 중으로 상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