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3일 사회안전망 4.0 토론회 참석
"역량강화, 위험보장, 소득보장, 자산형성은 국가 기본 책무"
김종인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 만들수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지금은 대전환과 대가속의 시기"라며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보장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토론회에 참석해 "2020년은 21세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며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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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3 kilroy023@newspim.com |
원 지사는 "1961년 케네디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국민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제 저는 '국민은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해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으로 세계사의 성공사례가 되었다"며 "하지만 국민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삶의 위험에 처해 있고, 대전환의 불확실함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기회와 안전을 책임있게 보장하는 사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에 대부분 끝나는 교육과 학습의 시간을 40대와 60대에도 각각 한 번씩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주어지는 사회가 제가 바라는 사회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 보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소득보장, 주택과 의료를 비롯한 각종 차별의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역량강화, 위험보장, 소득보장, 자산형성 4가지에 대한 국가의 기본책무(National Basics)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는 '더큰내일센터'를 만들어 청년들이 2년 동안 자기주도적 취·창업 프로그램을 하며 월 150만원 생활비를 보장받는 선취업·후훈련의 역량강화 및 소득보장의 병행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소득론은 그 실행과 관련해 생각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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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23 kilroy023@newspim.com |
한편 이 자리에 참석했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와 사람들이 당황해하지만, 이는 18세기~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라며 "최근 선진국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연유는 4차산업 혁명이 목전에 다가와 대량 실업 사태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의 빈곤율이 17.4%로 미국 17.8%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면서 "경제는 잘 성장했다고 하지만 사회 기반을 놓고 봤을 때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당이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충실하게 갖춰졌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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