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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협회 "구글, 지위 악용해 뉴스 사용료 지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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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법 위반 기소 사건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
구글 AMP, 기사 언론사 아닌 구글 서버에 호스팅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관련 협회가 구글이 언론사들의 뉴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무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사법부가 독점 금지 위반 관련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신문협회로 불렸으며, 미국 2000여개 언론사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News Media Alliance)'가 법무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구글은 트래픽을 끌어내고 광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뉴스 콘텐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구글과 콘텐츠 라이선스 협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과 애플(Apple)은 구글과 달리 뉴스 발행인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의 법률 고문인 대니얼 코피는 성명에서 "구글과 협상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스 발행사들은 결과적으로 구글이 우리 뉴스를 무제한 사용하는 것을 보상 없이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두 번째 심층 분석이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구글의 통제가 어떻게 뉴스 발행사에 피해를 입혔는지 등 언론 매체 인터넷 사이트에 구글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전 보고서는 구글이 언론사 광고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보고서는 구글이 뉴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두 보고서 모두 구글이 자사의 인터넷상 지배력을 이용해 언론사들의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법무부와 각 주(州)의 최고 법무관들은 구글을 1년 가까이 조사해왔는데,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이후 가장 중대한 반독점법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보고서 관련 자사 질문에 법무부는 답변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에 정통한 한 인사는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는 이 보고서를 주(州)에 보낼 계획"이라며 "구글을 비롯한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하원 법사위 반독점위원회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는 구글이 2015년 제작한 가속 모바일 페이지(Affered Mobile Pages, AMP)라는 기술을 겨냥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AMP는 모바일 페이지 로딩시간을 줄여 뉴스를 빠르게 보여주는 오픈소스 기술로, 페이지 구성을 단순하게 만들며 텍스트 우선 로딩 등의 특징이 있다. AMP 형식의 기사는 언론사가 아니라 구글의 서버에서 호스팅 된다.

보고서는 언론사들이 AMP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언론사의 콘텐츠의 순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AMP 사용이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글은 AMP를 언론사와 협업해 개발과 광고, 구독 수익 증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수익보다는 뉴스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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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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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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