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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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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국회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국회는 불안 불안합니다.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고나 할까요. 좀처럼 합의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미·중 갈등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 속히 3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니 뭔가 움직임이 있겠지요. 

주요 조간에선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흔히 이럴 때 '안갯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지난 15일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오늘 오전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다시 뽑기 전까지는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통합당은 통상 본회의 직전 개최했던 의원총회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대책이나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북한 문제 대응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남은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통합당의 협조 없이 무리하게 원 구성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막판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250억 임금체불 처벌! 운항 즉각 재개! 구조조정 중단! 이스타항공노동자 4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앉아있다. 이날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친 볼턴, 리비아 모델 언급해 북핵 협상도 망했다" 책임 전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북미관계 교착 책임까지 떠넘기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며 "모든 게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행동 나섰나…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연합뉴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부터 DMZ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

이정철 "北, 文 특사 거절 이유? '하노이 실패' 책임자 또 보내니까" /뉴스핌
북한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카드를 거절한 것은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책임자'를 다시 보내려 하는 데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독식' '판단착오'… 거세지는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국민일보
북한의 도를 넘는 대남 공세에 우리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만 바라보다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모멘텀을 놓쳤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북한군, 삽·곡괭이 들고 GP 복구나서 /조선일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 초소'(GP)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고 개성공단에도 병력 수십 명을 배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미 예고했던 군사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예비 조치로 해석됐다.

[단독] 국방부 "북이 예고한 4가지 군사계획 실행 가능성 커" /한겨레
금강산관광지구에 연대급 부대 배치 등 북한이 발표한 4가지 군사계획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이 예고한 4가지 도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도훈 워싱턴 도착한 날, 트럼프는 대북 제재 연장 /중앙일보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긴급히 방미길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막말 걷어내니 보이는 '김여정 청구서' /서울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담화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으로 점철됐으나 원색적인 표현들을 걷어내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청구서'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다. 김 부부장은 긴장 국면의 시발점이 된 대북 전단 문제의 반성을 요구하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앞으로 정부의 상황관리 전략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내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림길 선 이재명… 대법 판결 따라 민주 당권·대권구도 요동/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되면서 최종심 판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대결 및 2년 뒤 대선 구도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돌파력 목말랐다"…임종석·이인영·우상호 3인방 구원투수 될까/노컷뉴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멤버들에 대한 전면 인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 도발 위기서도 '패싱' 당한 통합당, 돌파구 안 보인다/데일리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든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북 대응 논의에서도 '패싱'을 당하는 모양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해온 통합당으로서는 여당과 함께 안보 관련 상임위를 꾸릴 수도, 꾸리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찍소리'가 전매특허?" vs 하태경 "北에 찍소리도 못하면서"/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남측 탈북민들이 뿌린 대북 전단을 놓고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 낙하물 사진을 올리고, 이를 가리켜 '살인 부메랑' '괴물체'라며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개혁' 고삐 당긴 민주당… "순치됐냐" 질의에 추 장관과 기싸움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여당 위원들은 검찰과 법무부에 포화를 집중했고, 개혁을 주저한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압박하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사법ㆍ검찰 개혁을 내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나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김종인, 오늘 초선의원 간담회…"소통창구 늘린다"/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선 의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다. 형식과 의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발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의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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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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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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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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