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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김연철 장관 사표 재가 안해…후임 임종석·이인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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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인선 때까지 김 장관 사퇴 시기 늦춰질 수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18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은 오늘 재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장관이 인선될 때까지 김 장관을 남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면직안에 재가하지 않았다고 알리며 "재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상 출근했고, 통일부가 준비한 김 장관의 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 자체는 받아들이되 사퇴 시점을 다소 늦추거나 서호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금강산 병력배치 등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비상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도 문 대통령의 고심을 증폭하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김 장관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같은 해 4월 취임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린다. 청와대는 일단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장관으로는 여권 정치인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관료나 학자 출신보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이 적임자라는 데서다.

우선 3차례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숙이 관여했고, 북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지난 1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임 전 실장은 입각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 의원은 민주당 86 그룹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남북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외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대표적 86그룹 중 한 명인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온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지낸 서호 차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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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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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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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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