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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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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일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 구성 마쳐야"
통합당 "차라리 모든 상임위 가져가라"…본회의 불참 예고
박병석 국회의장 고심, 강행 혹은 유예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내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결정권은 또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돌아갔다. 박 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할지, 아니면 협상 시한을 더 부여해 야당과의 협치에 무게를 실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 입장 확고한 민주당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 마쳐야"

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북 대응책을 모색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이같은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빨리 원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장님께 청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죄 등을 여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야당에서 모든 것을 떠나 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렇게 계속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 대단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협상 주체인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간에도 협상을 위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의장을 찾아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는 대표들 간 소통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주로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 지도부 공백 상태인 통합당 "본회의 참석할 이유 없다"

소통이 단절되면서 통합당 역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하고 지역의 사찰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바뀐 게 있어야지"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에 따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 없이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나마 소통 창구였던 원내수석 간 논의에서도 진전은 없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에 만났지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인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3선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법사위를 안 줄거면 다 가져가서 여당이 책임을 지고 한 번 해보라고 하라"면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그런 원칙을 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재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 여부에 대해 "자기들끼리 한다는데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않나"면서 "지난 15일 이후 진척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원내대표도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결정권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본회의 강행할까

결국 결정권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박 의장의 의사진행방향에 따라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우선시할 경우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구성 법정시한(8일)을 10일 넘게 넘긴데다, 코로나19와 북한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점은 박 의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간과할 수도 없다. 만약 이날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의 임기인 2년 동안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도 협상과 양보를 강조해온 박 의장이 여야에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열기는 열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바로 닫는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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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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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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