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여야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6: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8:06

민주당 "19일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 구성 마쳐야"
통합당 "차라리 모든 상임위 가져가라"…본회의 불참 예고
박병석 국회의장 고심, 강행 혹은 유예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내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결정권은 또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돌아갔다. 박 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할지, 아니면 협상 시한을 더 부여해 야당과의 협치에 무게를 실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 입장 확고한 민주당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 마쳐야"

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북 대응책을 모색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이같은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빨리 원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장님께 청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죄 등을 여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야당에서 모든 것을 떠나 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렇게 계속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 대단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협상 주체인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간에도 협상을 위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의장을 찾아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는 대표들 간 소통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주로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 지도부 공백 상태인 통합당 "본회의 참석할 이유 없다"

소통이 단절되면서 통합당 역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하고 지역의 사찰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바뀐 게 있어야지"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에 따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 없이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나마 소통 창구였던 원내수석 간 논의에서도 진전은 없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에 만났지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인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3선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법사위를 안 줄거면 다 가져가서 여당이 책임을 지고 한 번 해보라고 하라"면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그런 원칙을 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재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 여부에 대해 "자기들끼리 한다는데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않나"면서 "지난 15일 이후 진척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원내대표도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결정권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본회의 강행할까

결국 결정권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박 의장의 의사진행방향에 따라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우선시할 경우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구성 법정시한(8일)을 10일 넘게 넘긴데다, 코로나19와 북한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점은 박 의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간과할 수도 없다. 만약 이날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의 임기인 2년 동안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도 협상과 양보를 강조해온 박 의장이 여야에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열기는 열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바로 닫는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