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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자 640만명 육박…美, 대규모 시위로 재확산 우려 (2일 오후 2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7:04

흑인 사망 시위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높아져
파우치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도쿄에선 신규 확진자 수 급증…유흥업소 관련자 많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6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8만명을 넘겼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항의 시위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위로 인한 감염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장기적인 면역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지 모른다"며 문헌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면역력은 "3~6개월 정도로 1년을 넘기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코로나19 백신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의료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이탈리아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일본 도쿄에서는 19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겼다. 이에 도쿄도 측은 '도쿄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쿄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지 8일만의 일이다. 특히 도쿄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중 약 30%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638만3520명, 38만307명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83만1821명 ▲브라질 55만5383명 ▲러시아 42만3186명 ▲영국 27만9392명 ▲스페인 23만9932명 ▲이탈리아 23만3515명 ▲프랑스 18만9348명 ▲독일 18만3879명 ▲페루 17만 39명 ▲터키 16만555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0만6181명 ▲영국 3만9452명 ▲이탈리아 3만3530명 ▲브라질 3만1199명 ▲프랑스 2만8943명 ▲스페인 2만7127명 ▲멕시코 1만637명 ▲벨기에 9505명 ▲독일 8563명 ▲이란 7942명 ▲캐나다 7477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3일 오전 0시 1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84만1400명, 사망자는 10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7만7881명(이하 사망 2만9847명) ▲뉴저지 16만1545명(1만1770명) ▲일리노이 12만3244명(5567명) ▲캘리포니아 11만8068명(4360명) ▲메사추세츠 10만1163명(7085명) ▲펜실베이니아 7만7315명(5670명) ▲텍사스 6만7966명(1732명) ▲미시간 5만8680명(5562명) ▲플로리다 5만7439명(2529명) ▲메릴랜드 5만4831명(2597명) 등이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사망'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였다. 2020.06.03 007@newspim.com

◆ 미 보건당국, 대규모 시위로 전염병 재확산 우려

코로나19(COVID-19) 봉쇄령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항의 시위가 8일째 이어지자,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위로 인한 감염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군중집결과 노래, 구호외침, 대규모 체포자들 등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요인이라며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는 '흑인 사망' 시위를 우려했다.

미국 전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시위가 퍼지기 시작한 지 2주째 접어들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의 징조가 나타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보건전문가들은 그 결과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시위로 인해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져나갈지 가늠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전 보건부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는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어느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시위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가족과 친구들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애틀란타 시장과 워싱턴D.C.시장도 시위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뉴욕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도 시위가 코로나19를 다시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집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 수만명을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을 모델화하는 학자들도 시위를 감안하는 모델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모델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수학과 악셀 갠디 교수는 "시위의 영향을 모델화하기에는 8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면서 "하지만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에서 아주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D.C.와 뉴욕에는 각각 6000명과 6만명의 감염자가 있다. 그나마 이전과 다른 것은 시위 도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많고 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워싱턴대학교의 알리 막대드 보건학 교수는 "시위자들 누구도 수퍼전파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자신이 수퍼전파자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건 전문가 처럼 현재 '흑인 사망' 시위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결부시켜 말하기를 저어하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 아시스 쟈는 "메모리얼데이 풀 파티와는 달리 이번 시위자들의 명분은 설득력이 강하다"고만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청문회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2020.05.13 mj72284@newspim.com

◆ 파우치 "백신 실효성 낙관...장기 면역은 안 될 수도"

코로나19(COVD-19) 대응을 위한 미 백악관 태스크포스(TF)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코로나19백신이 실효성 있게 개발되더라도 장기적인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 주목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쯤 개발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병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는 셈이다.

2일(현지 시각) CNBC 등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이 이날 미국의사협회지(JAMA)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이 오래 지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문헌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면역력은 3~6개월 정도로 1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파우치는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실효성에 대해서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낙관적"이라며 "해답을 얻으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은 바이오회사인 모더나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가 다음달 3만명을 대상으로 3단계 임상 실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우치 소장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백신 임상 실험이 적어도 4건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초까지 수백만 개의 백신약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코로나19 백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년으로, 코로나19 백신이 1년만에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역대 가장 빠른 백신 개발 속도는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4년 정도 걸렸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 '바이러스 위력 상실' 반박 논쟁...심장병 약 효과 기대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었다는 이탈리아 전문가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산라파엘레 병원의 집중치료 부문 책임자인 알베르코 잔그릴로 박사는 지난달 31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잔그릴로 박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실제로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바이러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동안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면봉을 통해 채취한 표본은 1~2개월 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양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의 수치'(viral load)가 절대적으로 극미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직후 프랑코 로카텔리 이탈리아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그는 "잔그릴로 교수의 발언을 듣고 크게 놀랐고, 완전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통계를 보면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잔그릴로 박사의 주장이 주의가 필요한 중대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산드라 장파 이탈리아 보건부 차관은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은 미확정적인 상태로, 우리는 이탈리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권할 것"이라고 했다.

잔그릴로 박사의 주장으로 시작된 논쟁은 전 세계로 번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덜 치명적인 상태로 되지는 않았다며, 아직도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라고 반박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각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노출 빈도 줄이려 노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한 덕분일 수 있다며 바이러스 위력 상실론에 선을 그었다.

잔그릴로 박사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산마르티노 병원의 마테오 바세티 전염병 클리닉 부문 책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오늘날의 (코로나19) 화력은 두 달 전과 다르다"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순환(전파) 정도는 덜해진 상태"라고 했다. 다만 바세치 책임자는 각국의 봉쇄 조치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이 배경에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인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심장병 치료제가 코로나19 관련 합병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심장병 치료제가 코로나19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합병증 증세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회복 시기를 심장병 치료제를 통해 앞당길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WSJ은 빠르면 올해 여름 연구 결과 중 일부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경보' 발령으로 인해 빨갛게 물든 도쿄도청 사진. 일본 도쿄도는 2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하면서 '도쿄경보'를 발령했다. 2020.06.03 kebjun@newspim.com

◆ 日 누적 확진자 51명 늘어난 1만7712명…도쿄 '경보' 발령

도쿄(東京)의 2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쿄도는 즉각 '도쿄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쿄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중 약 30%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집단감염 등 재확산이 심화된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 전국으로는 총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3일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771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6986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NHK가 공개한 각 지자체 확진자 수를 취합한 수치다.

누적 사망자 수는 91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도쿄도와 사이타마(埼玉)현, 오사카(大阪)부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901명이다.

도쿄도에서는 전날 3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도쿄의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선 건 지난달 14일 이래 19일만이다. 도쿄도는 이에 전날 오후 9시45분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도쿄경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도쿄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지 8일만의 일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도쿄도지사는 "2일 신규양성자 수는 34명으로 병원 집단감염의 영향이 있다고 해 경계해야할 숫자"라며 "도민들에게는 특히 야간 번화가 등 3밀(密) 리스크가 높은 장소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3밀은 밀집·밀접·밀폐로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환경을 뜻한다. 최근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경향을 보면 접대가 따르는 야간 유흥업소 등 3밀이 우려되는 환경에서 감염된 사람의 비중이 높다. 지난 2일까지 최근 일주일 간 도쿄서 확진판정을 받은 114명 중 약 30%인 32명이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였다. 

도쿄도는 앞서 독자적으로 3단계로 나뉜 휴업요청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됐던 지난 26일엔 '스텝1'을 시행해 일부 업종에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6월 1일에는 '스텝2'를 이행해 쇼핑몰과 소매점, 영화관 등 보다 대규모 시설의 영업도 허용했다.

도쿄도 측은 도쿄경보를 발령해도 당장은 '스텝2'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도쿄경보가 발령된 이후에 감염 확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금 폭넓은 업종에 휴업을 요청하는 '스텝0'로 돌아가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땐 도쿄도민에게도 엄격한 외출자제가 요구된다. 

최근 재확산 우려를 사고 있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는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11일 간 이 지역의 누적확진자는 119명에 달한다.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52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大阪)부 1783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371명 ▲홋카이도 1099명 ▲사이타마(埼玉)현 1000명 ▲지바현 903명 ▲후쿠오카(福岡)현 780명 ▲효고(兵庫)현 699명 ▲아이치(愛知)현 512명 ▲교토(京都)부 358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98명 ▲도야마(富山)현 227명 ▲이바라키현 168명 ▲히로시마(広島)현 167명 ▲기후현 151명 ▲군마(群馬)현 149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100명 ▲나라(奈良)현 92명 ▲미야기(宮城)현 88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03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114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명 ▲일본 국내 확진자 113명이다.

2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1만5304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4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1만4650명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는 지난달 31일(속보치) 기준 하루 2524건이 진행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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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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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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