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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울먹거린 조영남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 한다더니" 결백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6:52

대법, 28일 '대작 논란' 조영남 상고심 공개변론
"조수 사용은 관행, 숨긴 적 없다" vs "도움 아닌 '대작'은 사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그림 '대작'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5) 씨가 "결백을 알아 달라"며 법정에서 눈물을 훔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작(代作) 작가 기용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조 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사기 혐의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씨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장을 지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50년 넘게 미술, 특히 현대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40차례 전시회를 열면서 어느덧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 난 팝아트(Pop Art)의 선구자 앤디 워홀(Andy Warhol)이 코카콜라를 있는 그대로 그려 크게 성공한 것에 착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 놀잇감인 화투를 찾아내 그걸 팝아트로 옮겨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자신이 조수들을 활용해 작품을 창작했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텔레비전(TV)으로도 보여 주었다"며 "저의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술은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며 "저의 미술은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갖고 놀았나 보다"라며 울먹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조 씨가 조수를 기용해 그린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미술계 전문가를 각각 불러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법정에 나선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과협회 자문위원장은 "화가가 조수를 사용해 작품을 그리는 관행은 없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작자의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유명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조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 밝히고 조수가 그림을 다 그려주는 경우는 없다"며 "조 씨는 조수가 완성한 작품에 덧칠만 해서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조 씨가 조수를 사용해 일부 작품 완성에 도움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다른 작가가 작품 대부분을 완성해 '대작'에 해당하는 데도 자신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그림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대법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반면 조 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조미선 전 한국화랑협회장은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사용해 작품을 완성하기도 한다"며 "팝아트 등 현대미술의 경우 작가의 철학이나 개념, 아이디어 등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수를 쓸 수도 있다"고 맞섰다. 

조 씨 측 변호인단도 "조수를 사용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고 조 씨는 조수 작업사실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현대미술의 본질은 많이 달라졌는데도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는 전통적 회화의 개념으로만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과 서명을 한 뒤 판매해 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으나 2심은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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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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