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지원금 중복 수령시 결제 우선순위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아동돌봄쿠폰 등 지원금 지급
사용 기한 짧은 순으로 먼저 차감…카드사별 상이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1인 가구 세대주에게 40만원(4인가구는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국가지원금 중복 수령 시 결제 우선순위, 사용기간 및 사용처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뉴스핌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확인한 각종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지난 3월29일 기준으로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어디서 신청하나

▲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사 또는 체크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보건복지부가 주는 아동돌봄쿠폰을 카드 1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카드 1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도민은 신용카드(체크카드) 1장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 시민과 다른 지자체 거주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은 해당 지역 전자화폐나 지역페이, 선불카드 등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카드 1장으로 여러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어떤 지원금부터 차감되나

▲ 원칙적으로 사용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 먼저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차감된다.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사용된다.

다만 카드사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신한카드는 재난기본소득-아동돌봄쿠폰-긴급재난지원금 순으로 결제된다.

-카드사별 결제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 지원금 간 사용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오는 7월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8월말까지다. 아동돌봄쿠폰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다.

사용 기간이 가장 긴 아이돌봄쿠폰에서 먼저 결제될 경우 자칫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한 만료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자체 및 국고로 들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고 어떤 가맹점이 있나

▲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유흥업 및 사행업, 교통비 및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 납부로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AK플라자 등)과 대형마트(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등에서 사용 불가능 하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결제 가능하다. 예컨대 이마트 내 소상공인 운영 안경점, 옷가게에서는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 가전제품 매장(삼성 디지털플라자·하이마트·전자랜드·LG베스트샵)도 사용 불가능 장소다. 다이소와 스타벅스를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결제할 수 없다. 다만 본사가 아닌 가맹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유흥업소, 스포츠 마사지 등 위생업소, 골프장과 노래방 등 레저, 오락실과 카니조 등 사행성 업소, 성인용품점,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요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쓸 수 없다. 교통요금 및 통신비 납부도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은

▲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운영 가게, 편의점, 약국, 동네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