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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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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 미사일 지원시설 거의 완공…ICBM 수용 가능"
민주당, 오늘 초선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등록…주호영·권영세 등 4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총선 이후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내부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거전에 돌입한 것인데요.

180석을 거느린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오늘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태년(4선), 전해철(3선), 정성호(4선) 의원 등이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초선 당선인들이 많아 원내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합동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는 초선의원 68명이 유권자로 참여합니다.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최대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들은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포부와 비전, 당정청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4·15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미래통합당도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들에게 당선인 대상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현재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이종배(3선, 충북 충주) 의원, 권 당선인은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과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나섭니다.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합니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22일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이 나들이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명에서 4월 하순 이후 9.1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이날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위해 5000만 달러 지원한다/뉴스핌
강경화 장관이 지난 4일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에 참여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어린이 여러분 어서와요"…'랜선 청와대 구경' 20만명이 했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청와대 공식 계정에 올린 '띠링, 랜선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지 약 8시간 만에 20만여명이 봤다. 오후 6시 현재 게임 분야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올라 있다.

미 부차관보 "방위비협상서 미국은 유연했다…한국 유연성 기대"/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 지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유연성 발휘를 주문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간첩 잡는 국방' 넘어 코로나 등 '복합 안보 위협' 대응해야"/한겨레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방이 북한 위협뿐 아니라 영해·영공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등 해양위협, 재난·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신안보위협 등 '복합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모범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격과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동북아와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주변 강국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새 미사일 지원시설 거의 완공…ICBM 수용 가능"/국민일보
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5일(현지시간) 이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신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시설 중 천장 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다.

對中무역 의존도 더 커진 北… 작년 95% 사상 최대/동아일보
지난해 북한의 무역은 사실상 대부분 중국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조사 결과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이 29억4500만 달러(약 3조6090억 원)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18년보다 11% 늘었지만 지난해 한국 무역액(1조456억4000만 달러)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文대통령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 각부처 공문엔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조선일보
대통령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각 부처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긴급하게 재요청이 들어왔다"며 또 다른 공문이 산하 기관에 내려갔다. 공문엔 '부처별로 총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일자리 수요가 아니라 기관별 '현원(現員) 비율'에 따라 일자리를 제출받겠다고 적혀 있었다. 사실상 강제 할당이었다. 특히 공문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디지털 관련 특성이 없는 일자리도 모두 포함시켜 달라'고 적혔다.

한국형 뉴딜, 규제 풀고 토목사업도 한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코로나 이후 경기 부흥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을 두고 규제 완화와 건설·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한국형 뉴딜'을 두고는 보수 정부의 '적폐'로 비판해왔던 규제 완화와 SOC를 강조하고 있다.

北의 GP 총격 대응사격에 20분이나 걸렸는데… 軍은 "적절한 조치"/조선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GP(최전방 감시소초) 총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데 20분가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적인 북 도발에 대한 대응 시간보다 다소 긴 것이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한국군 외출 재개에… 주한미군 "美규정 따라야"/동아일보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에 근무 중인 한국군 장병들의 외출 여부가 현 미군 규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현재 주한미군은 모든 기지에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를 발령하고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민주당, 오늘 초선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합동토론회에서 초선 민심잡기에 나선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68명 민심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최대 변수로 여겨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초선 당선인을 상대로 21대 국회 집권여당 1기 원내대표 후보자로서의 포부와 비전, 당정청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 정책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20대 법안처리 성적표 '역대 최악'… 7월 공수처 출범도 불투명/서울신문
36.6%. 5일까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다. 아직 처리해야 할 1만 5256건의 법안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어 임기 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역대 최악'의 오명을 남긴 채 20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을 것인지, 본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열어 남은 소임을 다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일과 8일 각각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8일로 추진하던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가 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새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공을 넘기기로 했다.

"여당 비례위성당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상적인 선거제는 아니지만 나로서는 긍지가 있었는데,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빠꾸(후퇴)'한 것"이라며 "양당 제도가 더 강화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데 대해선 "야당은 어쩔 수 없다지만 여당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달 말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문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어린이 위한다"면서... 아동 양육ㆍ보호법안 관심 거둔 국회/한국일보
"모든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5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나 말뿐이었다. 어린이날인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아동의 양육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입법에 손 놓고 있는 탓이다.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문 닫는 이달 29일 자동 폐기된다.

민주, 청와대발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 시동/국민일보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당에서도 관련 제도 설계를 위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스트 코로나19의 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공론화됐다.

민주, 20대 국회 폐회 전 '민생법안 처리' 강력 드라이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오는 15일 이전 민생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피할 순 없지만, 최대한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8일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반쪽 개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여당 "1년안 성과내자" 개혁입법 속도 올린다/한겨레
'180석이라고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당이 정부를 이끌고 가야 한다.'
4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인 '비공개회의'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내놓은 발언의 취지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개혁의 성과를 보자'며 시한도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던 기조와는 확연히 결이 달라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80석 '슈퍼 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한층 짙어진 것이다.

초선에 손편지 쓴 박병석, 직접 간 김진표···의장 선거 뜨겁다/중앙일보
'대전 6선이냐, 수원 5선이냐'
21대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물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전에서 내리 6선한 박병석 의원과 경기도 수원에서 5선에 성공한 김진표 의원의 맞대결 양상이다. 휴일인 5일에도 두 의원은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단독]김웅에 배현진도 가세? 통합당 초재선 개혁모임 뜬다 /중앙일보
초·재선 주축의 미래통합당 개혁 모임이 만들어진다. '꼰대 정당' 이미지를 파괴해 젊은 보수로 거듭나는 게 이 모임의 목표다. 현재 합류 의사를 표명한 초·재선은 15명 안팎이다. 재선을 달성한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님(중진)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과거를 넘어서, 젊은 목소리가 힘을 얻도록 개혁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회동을 갖고 모임의 방향성 등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10여명 주축 '74개혁파'… "통합당 확 바꾸자"/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1970년대생 40대 초·재선 의원 등 '소장파 개혁 그룹'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한 통합당의 '인물' '가치'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장파 그룹은 재선 김성원(47·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초선 김웅(50·서울 송파갑), 황보승희(44·부산 중·영도), 김병욱(43·경북 포항남·울릉) 당선자 등 10여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3선 하태경(52·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소장파 등 당내 개혁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등록…주호영·권영세 등 4파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6일 하루 동안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 의원은 이종배(3선, 충북 충주) 의원, 권 당선인은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과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나선다. 경선은 8일 치러진다. 주 의원 러닝메이트가 된 이 의원은 현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자신이 출마함에 따라 이날 위원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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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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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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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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