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정치 청와대·총리실·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06:17

與 180석 단독 과반 확보,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 가능
전문가 "문재인 정부, 겸허하고 합리적으로 국정 운영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의 민주당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육박할 정도로 압승을 거뒀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적 의미를 띄고 있었다.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급속도로 국정 동력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그러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집권 초반 여소야대의 환경 속에서 있었던 제약을 극복하고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뒷받침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 대책에 나설 예정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부 핵심 과제로 제시한 포용 국가와 공정 등을 위한 정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문재인 정부가 겸허히 국정을 운영해야 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엄청난 힘을 갖고 국정운영을 하게 됐다. 그러나 겸허하고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는 미지수"라며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보수는 경제 위기 때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진보는 분배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선거로 국민들의 이념 지향이 보다 진보적으로 바뀐 것이 확인됐는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은 진보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비례대표에서 미래통합당에 뒤진 것을 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래통합당에서 중도층이 용납할 수 없었던 세대 발언과 세월호 막말 등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중도층은 코로나19 대처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만 오면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후 코로나19의 안정적인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중도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유럽 금융위기급 '엑소더스'...."더 빠진다" 월가의 경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자금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전세계지수가 6주 연속 하락하는 사이 시가총액은 11조달러(약 1경4076조원)가 증발했다. 천정부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가 쌓이면서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유럽 증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S&P500지수 역시 6주 동안 내리막이 지속되면서 올 초 기록한 역대 최고점 대비 5분의 1 가까이가 떨어졌다. 범유럽증시지수인 스톡스600지수는 3월 말 이후 6%가 떨어졌다. 데이터 제공업체 EPFR에 따르면 미국 증시 관련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 2022-05-16 13:47
사진
北, 하루만에 발열자 39만명...김정은 "인민군 투입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국가가 조달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 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각과 보건부문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토의사업을 진행했다"며 "김정은 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2022-05-16 07:1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