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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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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0석 단독 과반 확보,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 가능
전문가 "문재인 정부, 겸허하고 합리적으로 국정 운영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의 민주당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육박할 정도로 압승을 거뒀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적 의미를 띄고 있었다.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급속도로 국정 동력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그러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집권 초반 여소야대의 환경 속에서 있었던 제약을 극복하고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뒷받침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 대책에 나설 예정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부 핵심 과제로 제시한 포용 국가와 공정 등을 위한 정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문재인 정부가 겸허히 국정을 운영해야 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엄청난 힘을 갖고 국정운영을 하게 됐다. 그러나 겸허하고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는 미지수"라며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보수는 경제 위기 때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진보는 분배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선거로 국민들의 이념 지향이 보다 진보적으로 바뀐 것이 확인됐는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은 진보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비례대표에서 미래통합당에 뒤진 것을 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래통합당에서 중도층이 용납할 수 없었던 세대 발언과 세월호 막말 등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중도층은 코로나19 대처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만 오면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후 코로나19의 안정적인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중도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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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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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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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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