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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민주당 영입인재 75%가 국회로...'12명 신형 엔진' 부릉부릉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09:10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09:10

'접전 지역' 동작을·고양정 사수... 지역구 12곳 중 10곳 당선
'비례' 최혜영·김병주도 당선권... 18번도 당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생환율은 75%에 달했다. 총선 레이스를 완주한 16명 가운데 12명이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는 총 20명. '미투'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원종건씨를 제외하면 19명 중 17명이 총선에 뛰어들었다. 비례대표 경선에서 또 한 명의 탈락자가 생기며 전체 레이스를 완주한 후보는 총 16명이었다.

서울 동작을과 경기 고양정 등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승기를 잡으며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총 12명의 정치신인이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10명이 생환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4명 중 2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생존율이다. 민주당 바람이 불며 전반적인 의석수가 늘었고, 현역 의원들이 빠진 민주당 텃밭에 영입인재들이 전략공천되며 안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는 영입인재 13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총 33명의 영입인재 가운데 24명이 국회의원 본선 경쟁을 치렀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만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 스무명. 이중 '2호' 원종건 씨는 '미투(Me Too)' 논란이 일면서 인재영입 자격을 반납했다. [사진=뉴스핌DB·더불어민주당]

◆ '전략공천' 먹혔다... 동작을·고양정 분투하며 값진 신승

민주당은 영입인재 12명 전원을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내보냈다. 내상을 입지 않고 야당 후보와의 싸움에서 전력투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것이다.

특히 이들 대다수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하는 민주당 텃밭에 공천됐다. 현역 의원이 빠진 자리에 출마한 영입인재는 총 8명이다.

초선 표창원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에는 이탄희 전 판사가 둥지를 틀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떠난 경기 의정부갑에는 오영환 전 소방관이 출마해 당선됐다.

이훈 의원이 떠나는 서울 금천구도 민주당에는 '금싸라기 텃밭'으로 꼽힌다. 최기상 전 북부지법 판사가 49.6%로 득표해 21대 국회 배지를 이어 받았다.

경기 의왕·과천에는 신창현 의원 대신 '환경 전문 법률가'인 이소영 변호사, 경기 광명갑은 3선 백재현 의원이 불출마하며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투입됐다. 이들은 각각 43.3%, 47.6%의 득표율로 지역구를 지켰다.

유은혜·김현미 두 장관이 불출마한 경기 고양병과 고양정에는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가 전략공천됐다. 당초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던 고양정에서는 이 후보의 고전이 예상됐지만 예상 외로 안정적 승리를 얻었다.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세종갑에서 당선됐다. 세종시는 선거구가 생긴 2012년 이래 이해찬 대표가 연달아 재선한 지역이다. 선거구 개편으로 2개 지역구로 나뉘며 민주당이 2석을 싹쓸이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선·구례갑에 출마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이수진 전 판사는 마지막까지 초경합 지역이었던 서울 동작을에서 미래통합당 중진 나경원 후보를 꺾는 대이변을 기록했다.

통합당 텃밭으로 분류된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한 최지은 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와 경남 양산갑에 출마표를 던진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고배를 마셔야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 비례 1·2번, 최혜영·김병주 당선... '결원 기대'로 이경수도 안정권

여야가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비례대표 생환율은 낮아졌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33%대의 정당 지지도를 받았다. 총 30인 후보 가운데 약 17명이 국회에 입성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인원은 더불어시민당에서 11번부터 순번을 받았다.

영입연재 중에서는 여성장애인 몫인 11번을 받은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외교·안교 전문가로 12번을 받은 김병주 전 육군대장이 당선 기쁨을 맛봤다.

'핵기술자'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은 비례순번 18번을 받아 21대 국회 개원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기관 이동이나 입각 등으로 매번 적지 않은 비례대표 결원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 전부총장의 입성 또한 머지않아 보인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태호 엄마' 이소현씨는 비례대표 21번을 받아 낙선했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원옥금 주한베트남교민회장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영입인재 가운데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와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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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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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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