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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靑 행정관 이상 출마자 64%가 국회로... 윤건영·정태호·이용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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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뛰어든 靑 출신, 28명 중 18명 생존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최강욱도 원내 입성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15 총선 본선 무대에 오른 청와대 출신들이 절반 이상 살아 돌아왔다. 이들이 21대 국회에 대거 진입하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레이스를 완주한 청와대 출신 행정관급 이상 후보는 총 28명이다. 이 가운데 18명이 당선증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일 새벽 서울 광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아버지 고영수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4.15 mironj19@newspim.com

청와대 수석급 중에서는 출마한 4명이 모두 생환하며 생환율 100%를 기록했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양천을에 도전해 3수 끝에 당선됐다. 57.5% 득표율로 안정적인 승리였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도 서울 관악갑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배지를 얻었다. 오 후보와 3번째 대결 만에 거머쥔 승리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에 도전해 통합당 4선 중진 신상진 후보를 밀어냈다. 전북 익산을에 출마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72.5% 득표율로 조배숙 민생당 후보를 압도적 격차로 따돌렸다.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중에는 11명 중 6명이 승리를 거뒀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던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통합당이 인지도 높은 3선 김용태 후보를 자객공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접전 끝에 오세훈 통합당 후보를 제쳤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 광진을이지만 야권의 대권 잠룡인 오 후보를 이기며 저력을 보여줬다.

서울 성북갑과 강서을에 각각 출마한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도 안정적 득표율로 배지를 거머쥐었다.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낸 민형배 전 자치발전비서관도 '민주당 바람' 속에 84.0%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은 전남 나주화순에서 한 석을 추가했다.

비서관급 출마자 사이에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포함해 5명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박 전 대변인은 접전 끝에 통합당 중진 정진석 후보에게 승기를 넘겨야 했다.

이 밖에도 △최재관(경기 여주양평) △나소열(충남 보령서천) △복기왕(충남 아산갑) △조한기(충남 서산태안) 후보가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구로구을에 출마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2동 일대 거리를 돌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7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도전자는 13명이었다. 이 가운데 8명이 당선되며 승률은 62%에 달했다.

경기 김포을에 출마한 박상혁 전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현역 홍철호 통합당 의원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문정복 전 시민사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재선 의원인 함진규 통합당 후보를 크게 이겼다.

△박영순 전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 대덕구) △윤영덕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광주 동남갑) △이원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지역 내 현역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다.

이 밖에도 △김승원 전 정무비서관실 행정관(경기 수원갑) △한준호 전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경기 고양을) △이장섭 전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충북 청주서원)이 각각 민주당에 승전보를 알렸다.

△오중기 전 균형발전관실 선임행정관(경북 포항북) △박남현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경남 창원 마산합포) △허소 전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대구 달서을) △남영희 전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인천 미추홀을)은 낙선했다.

울산 동구에 출마한 김태선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권명호 통합당(38.3%), 김종훈 민중다(33.8%)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국회 입성이 유력하다. 열린민주당의 비례정당 득표율이 약 5.5% 내외로 관측되며 예상의석수는 3석이다.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당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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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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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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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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