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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신용보증재단, 3000만원 대출에 보증료 120만원 선납 '횡포'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21: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21:33

1.5% 대출이라더니 보증료만 0.8% 선납 요구
신보·기보 대출도 0.5~0.8% 보증료 부담해야
대출 다급한 소상공인들 "뒤통수 맞은 기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5년치 보증료를 일시불로 뜯어가네요. 왠지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러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했다가 실망감을 안고 돌아왔다. 이자율이 1.5%라던 정부 설명과는 달리 A씨는 보증료 0.8%를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선납해야 했기 때문이다.

월 매출이 150만원이 채 안돼 급히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던 그는 5년치 보증료 120만원을 선입금해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에 대출을 포기했다.

◆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연 0.5~0.8% 보증료 추가 납부

최근 자영업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5% 대출이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보증료를 추가로 내야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종로 기업은행을 방문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0.04.08 photo@newspim.com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은 크게 4가지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1~3등급, 대출기간 1년·최대 3000만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1~6등급, 대출기간 3년·최대 1억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4~10등급, 대출기간 5년·최대 1000만원) ▲신속·전액 보증 프로그램(연매출 1억 이하, 대출기간 5년·최대 5000만원)이다. 

그 외 지난달 27일에 신규 대출이 종료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4~10등급, 대출기간 5년·최대 7000만원)도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신용자(1~3등급)를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책자금기관을 통한 보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중·저신용자(4~10등급)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프로그램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지급주체인 공단에서 직접 신용을 보증해 보증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신속·전액보증, 소진공 대리대출은 모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3곳을 통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세 프로그램의 보증료는 각각 0.5%, 0.8%, 0.8% 수준이다. 사실상 연 최대 2.3%의 이자를 내야하는 셈이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증료를 일시에 선납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만약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을 빌리면 최대 120만원이 보증료로 사라진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보증료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셈이다.

◆ 정부, 지역신보 눈치보기에 소상공인만 '골탕'…보증료 없는 직접대출 늘려야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직접대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더욱 늘리면 저신용 자영업자들도 보증료 부담없이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직접대출 규모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4.15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소진공 직접대출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 신보와 기보,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기관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센터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면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현실적으로 전국 62곳에 불과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모든 대출문의를 다 받기는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소진공에서는 현재 600여명의 직원이 전국 63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응대하고 있다. 직원 1명당 1만명을 상대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진공을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하면 지금 밀려있는 대출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분산 차원에서 신용보증재단·신보·기보와 기업은행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동일한 혜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급되는 금융지원에 대한 비용이 서로 다르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중요한건 자금 전달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어려움 있다"며 "정책금융채널 통해 전달하는 것과 민간을 통해 나가는 자금에 있어 보증료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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