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소리만 요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지역 체감효과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00

구호금·생계비 이미 국비로 지원…중복 지급 안돼
통신비·전기료 등 지원 위주…정부 "추가 지원 논의"
대만·호주 직접 지원…전문가 "유동성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해당 사회재난 중 최초로 감염병에 대한 피해복구에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가지원 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통신비 등 간접지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전체와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이번을 계기로 관리수준이 격상됐다.

◆ 보험료·전기요금·통신료만 추가지원…나머지는 이미 지원 중

2018년 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재난피해자에 대해 ▲구호금·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 ▲건강보험료·전기요금·연금보험료·통신료 인하 등 간접지원 ▲공공시설 복구·오염물 방제 처리 등 피해수습 지원이 제공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3 dedanhi@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이미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유가족 위로금도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비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월 123만원(4인가구 기준)씩 제공되고 있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자 장례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위로금은 신청을 받아서 취합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기존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 항목이 별도로 있다면 그쪽으로 나가면 모를까 이미 지급중인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해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은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료 인하 등 간접지원 정도일 전망이다. 공공시설 복구·오염물 방제 처리 등 피해수습 지원 항목은 대형 산불 혹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돼 감염병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해서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간접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홍콩·대만·호주 등 주요국 피해계층 직접 지원…전문가 "유동성 지원 늘려야"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이재민은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가 경감되며 통신요금은 최대 1만2500원, 전기요금은 1개월분이 최대 100% 감면된다.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도 피해 유형별로 일정 요금이 할인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이번에도 과거의 사례와 비슷하거나 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기준과 금액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지원수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29일 사이 전국의 인구 유동량이 70~80% 줄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의 유동인구가 85% 줄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건보료·전기료·통신비 등 간접지원만으로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괴멸 수준이고 폐업직전이다. 모두 도와줄 순 없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텐데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나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홍콩과 대만, 호주 등 주요국들은 피해 계층에 대한 과감한 소득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 약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도 69만개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재난은 태풍·지진과 같은 일회성 재난이었지만 지금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 일회성 재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재난이 2~3달 지속되면 유동성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막는 긴급대출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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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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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