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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소리만 요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지역 체감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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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금·생계비 이미 국비로 지원…중복 지급 안돼
통신비·전기료 등 지원 위주…정부 "추가 지원 논의"
대만·호주 직접 지원…전문가 "유동성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해당 사회재난 중 최초로 감염병에 대한 피해복구에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가지원 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통신비 등 간접지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전체와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이번을 계기로 관리수준이 격상됐다.

◆ 보험료·전기요금·통신료만 추가지원…나머지는 이미 지원 중

2018년 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재난피해자에 대해 ▲구호금·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 ▲건강보험료·전기요금·연금보험료·통신료 인하 등 간접지원 ▲공공시설 복구·오염물 방제 처리 등 피해수습 지원이 제공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3 dedanhi@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이미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유가족 위로금도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비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월 123만원(4인가구 기준)씩 제공되고 있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자 장례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위로금은 신청을 받아서 취합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기존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 항목이 별도로 있다면 그쪽으로 나가면 모를까 이미 지급중인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해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은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료 인하 등 간접지원 정도일 전망이다. 공공시설 복구·오염물 방제 처리 등 피해수습 지원 항목은 대형 산불 혹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돼 감염병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해서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간접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홍콩·대만·호주 등 주요국 피해계층 직접 지원…전문가 "유동성 지원 늘려야"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이재민은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가 경감되며 통신요금은 최대 1만2500원, 전기요금은 1개월분이 최대 100% 감면된다.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도 피해 유형별로 일정 요금이 할인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이번에도 과거의 사례와 비슷하거나 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기준과 금액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지원수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29일 사이 전국의 인구 유동량이 70~80% 줄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의 유동인구가 85% 줄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건보료·전기료·통신비 등 간접지원만으로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괴멸 수준이고 폐업직전이다. 모두 도와줄 순 없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텐데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나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홍콩과 대만, 호주 등 주요국들은 피해 계층에 대한 과감한 소득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 약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도 69만개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재난은 태풍·지진과 같은 일회성 재난이었지만 지금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 일회성 재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재난이 2~3달 지속되면 유동성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막는 긴급대출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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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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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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