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0] 국회 300석 주인이 교체된다…국정 안정 vs 독주 견제

기사입력 : 2020년04월15일 06:22

최종수정 : 2020년04월15일 06:22

민주당 "코로나19로 피폐...국정 안정 위해 여당에 힘을"
통합당 "'절대 권력' 여당 폭주 심해질 것...견제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5일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전날 심야유세를 펼치며 표심을 구애한 여야는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전날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왔다.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리한 흐름에서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쳐 반전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앞줄 오른쪽 두 번째 부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 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민주당 "코로나19로 피폐해진 한국...안정 위해선 여당에 힘을"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해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국정 혼란이라는 크나큰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기간동안 한결같이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다"며 "저급하고 소모적인 삼류 정치를 생산적이고 품격있는 일류 정치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내길 바란다면 국회가 안정돼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지역구는 1번, 비례투표는 세 번째 칸 기호 5번 시민당에 투표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0.04.14 oneway@newspim.com

◆ 국민에 호소한 통합당 "여당 폭주 더 심해질 것...견제해야"

통합당은 지난 14일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여당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주장이다.

황교안 통합당 당대표는 이날 출마지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않아 현 정권이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전국에서 나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죽을 각오로 뛰는 저희 후보들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유세 지원을 나서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저 사람들(여당)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는 능한데 국민 실생활을 해결하는 데는 무능하고 염치도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어떤지 세상이 아는데 그게 마치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본격적인 경제코로나가 큰 파도처럼 밀려올 텐데 이 정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응급처방도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4·15 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 흐름은 민주당 우세..."아직 속단은 일러"

투표 일주일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역대 총선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결과는 예측불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판세에 대해 "여전히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는 지역구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고 영남은 10곳 이상에서 힘겹게 승부를 걸고 있다"며 "호남 역시 얼핏 유리한 듯 하나 곳곳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치에 놓인 통합당은 마지막까지 무당층의 지지를 호소하며 반전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서울 지원 유세에서 무당층을 겨냥해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선거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이번 선거야말로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후보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