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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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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뉴스핌은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인데요.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 분석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구요.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표율도 관심인데요.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기사를 보면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일각에선 이번 총선 투표율이 65~70%에 달하면 정권심판론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선거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리 보는 미니 대선, 과연 승자는 누구'...[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3'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현재는 베트남이 의장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과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등 논의 /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탄 총리 "가장 시급한 건 진단키트", 문대통령 "적극 검토하겠다" / 뉴스핌
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링 총리는 13일 오후 5시부터 15분간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진단키트"라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체링 총리는 문 대통령이 통화한 25번째 국가 정상이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한국서 파견 온 보건전문가가 큰 힘" / 뉴스핌
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보건전문가 파견에 만족감을 표하며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25분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세월호·메르스땐 미숙했지만 현 정부 코로나 대처는 다르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달리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속·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의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하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경제난 불구…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 /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면에도 올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와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했다"며 "경제·과학·보건 예산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北 리선권-리병철 국무위원 진입… 對美 '판 흔들기' 나설 듯 / 동아일보
북한이 12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군부 출신 강경파인 리선권 외무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미 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힌 러시아 극동서 교민 150명 오늘 귀국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이 묶였던 교민 등 우리 국민 150여명이 14일 오후 귀국한다. 외교부와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국민 150여명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오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 미그-29기 이례적으로 전진배치 / 조선일보
북한군의 최신예 전투기 미그-29기 수 대가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공군의 전반적인 항공기 활동 역시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감시 활동에 투입되는 한·미의 정찰자산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잇따른 '신형 4종 세트' 미사일 도발과 함께 왕성한 군사활동을 이어가자 군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주로 평양 인근에 배치돼 활동하는 북한의 미그-29기가 최근 전진 배치된 정황이 있다"며 "전방 지역의 작전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짐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가하며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1] 막판까지 '초접전'…인천 격전지 "뚜껑 열어봐야 안다"/뉴스1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몇몇 지역구는 아직까지 판세 분석이 어려울 만큼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남은 화력을 이들 초접전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인천 13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는 남동갑, 연수을, 동·미추홀을 등 3곳이다.

"가슴이 머리만 하네" 與 김남국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 논란/세계일보
4·15 총선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 차례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로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김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자신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직함도 없이 일정은 선대위원장급…임종석·유승민 뛰는 까닭/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선대위원장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대위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 역시 아님에도 그렇다. 두 사람이 여ㆍ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낙연ㆍ황교안 후보의 '종로대전' 못지않게 또 다른 대선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친일청산 문구도 안돼"… 오락가락 선관위, 비판 자초했다/국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애초 허용했던 현수막 문구(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의 사용을 불허했다. 여당의 선거운동 프레임은 무리하면서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부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오락가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올 초부터 야당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등 선관위가 여러 상황을 야당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13일에는 복지관의 선거 안내문에 '1번만 찍으세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뉴스핌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뉴스핌이 14일 정치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동아일보
4·15총선을 이틀 앞둔 13일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판까지 변수가 많은 정당 투표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 21대 국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냥 '253분의 1' 아니다…이기면 대선 직행하는 전략선거구/중앙일보
4·15 총선에는 전체 판세와 무관하게 각 당이 필승을 외치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차기 권력을 거머쥐려는 대선 주자들, 당권이나 입법부 수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생사와 진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 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253(전체 지역구)분의 1 이상의 크기를 가진 전략선거구들인 셈이다.

'180석 가능' 샴페인 먼저?… 역대 선거는 말한다 "오만하면 심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 승리를 확신하고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흘러 범진보 진영의 180석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유 이사장이 여권 핵심부와 교감해 온 만큼, 여권 기류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1] '출구조사 무덤' 총선 이번엔…'역대급 사전투표'로 악조건 추가/뉴스1
오는 4·15 총선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와 한국방송협회는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해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별로 조사해야 하는 탓에 표본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비해 적은 데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때문에 이번 총선 출구조사 적중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판세] '출렁이는' 충남의 마음... 11곳 중 6곳,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뉴스핌
예부터 충청도 표심을 잡는 정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 그만큼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기반 정당의 선전을 재외하고는 역대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친 적도 없다. 충청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전반적인 '총선 승리'에 가까워진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가 모두 '충청의 평가'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28석 가운데 충남 선거구가 11개로 가장 많다. 충남 판세에 여야의 이목이 쏠리며,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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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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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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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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