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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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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뉴스핌은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인데요.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 분석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구요.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표율도 관심인데요.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기사를 보면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일각에선 이번 총선 투표율이 65~70%에 달하면 정권심판론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선거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리 보는 미니 대선, 과연 승자는 누구'...[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3'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현재는 베트남이 의장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과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등 논의 /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탄 총리 "가장 시급한 건 진단키트", 문대통령 "적극 검토하겠다" / 뉴스핌
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링 총리는 13일 오후 5시부터 15분간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진단키트"라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체링 총리는 문 대통령이 통화한 25번째 국가 정상이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한국서 파견 온 보건전문가가 큰 힘" / 뉴스핌
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보건전문가 파견에 만족감을 표하며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25분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세월호·메르스땐 미숙했지만 현 정부 코로나 대처는 다르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달리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속·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의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하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경제난 불구…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 /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면에도 올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와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했다"며 "경제·과학·보건 예산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北 리선권-리병철 국무위원 진입… 對美 '판 흔들기' 나설 듯 / 동아일보
북한이 12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군부 출신 강경파인 리선권 외무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미 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힌 러시아 극동서 교민 150명 오늘 귀국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이 묶였던 교민 등 우리 국민 150여명이 14일 오후 귀국한다. 외교부와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국민 150여명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오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 미그-29기 이례적으로 전진배치 / 조선일보
북한군의 최신예 전투기 미그-29기 수 대가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공군의 전반적인 항공기 활동 역시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감시 활동에 투입되는 한·미의 정찰자산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잇따른 '신형 4종 세트' 미사일 도발과 함께 왕성한 군사활동을 이어가자 군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주로 평양 인근에 배치돼 활동하는 북한의 미그-29기가 최근 전진 배치된 정황이 있다"며 "전방 지역의 작전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짐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가하며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1] 막판까지 '초접전'…인천 격전지 "뚜껑 열어봐야 안다"/뉴스1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몇몇 지역구는 아직까지 판세 분석이 어려울 만큼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남은 화력을 이들 초접전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인천 13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는 남동갑, 연수을, 동·미추홀을 등 3곳이다.

"가슴이 머리만 하네" 與 김남국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 논란/세계일보
4·15 총선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 차례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로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김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자신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직함도 없이 일정은 선대위원장급…임종석·유승민 뛰는 까닭/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선대위원장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대위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 역시 아님에도 그렇다. 두 사람이 여ㆍ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낙연ㆍ황교안 후보의 '종로대전' 못지않게 또 다른 대선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친일청산 문구도 안돼"… 오락가락 선관위, 비판 자초했다/국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애초 허용했던 현수막 문구(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의 사용을 불허했다. 여당의 선거운동 프레임은 무리하면서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부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오락가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올 초부터 야당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등 선관위가 여러 상황을 야당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13일에는 복지관의 선거 안내문에 '1번만 찍으세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뉴스핌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뉴스핌이 14일 정치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동아일보
4·15총선을 이틀 앞둔 13일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판까지 변수가 많은 정당 투표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 21대 국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냥 '253분의 1' 아니다…이기면 대선 직행하는 전략선거구/중앙일보
4·15 총선에는 전체 판세와 무관하게 각 당이 필승을 외치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차기 권력을 거머쥐려는 대선 주자들, 당권이나 입법부 수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생사와 진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 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253(전체 지역구)분의 1 이상의 크기를 가진 전략선거구들인 셈이다.

'180석 가능' 샴페인 먼저?… 역대 선거는 말한다 "오만하면 심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 승리를 확신하고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흘러 범진보 진영의 180석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유 이사장이 여권 핵심부와 교감해 온 만큼, 여권 기류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1] '출구조사 무덤' 총선 이번엔…'역대급 사전투표'로 악조건 추가/뉴스1
오는 4·15 총선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와 한국방송협회는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해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별로 조사해야 하는 탓에 표본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비해 적은 데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때문에 이번 총선 출구조사 적중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판세] '출렁이는' 충남의 마음... 11곳 중 6곳,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뉴스핌
예부터 충청도 표심을 잡는 정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 그만큼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기반 정당의 선전을 재외하고는 역대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친 적도 없다. 충청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전반적인 '총선 승리'에 가까워진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가 모두 '충청의 평가'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28석 가운데 충남 선거구가 11개로 가장 많다. 충남 판세에 여야의 이목이 쏠리며,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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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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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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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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