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뉴스핌은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인데요.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 분석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구요.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표율도 관심인데요.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기사를 보면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일각에선 이번 총선 투표율이 65~70%에 달하면 정권심판론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선거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리 보는 미니 대선, 과연 승자는 누구'...[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3'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현재는 베트남이 의장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과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등 논의 /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탄 총리 "가장 시급한 건 진단키트", 문대통령 "적극 검토하겠다" / 뉴스핌
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링 총리는 13일 오후 5시부터 15분간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진단키트"라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체링 총리는 문 대통령이 통화한 25번째 국가 정상이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한국서 파견 온 보건전문가가 큰 힘" / 뉴스핌
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보건전문가 파견에 만족감을 표하며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25분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세월호·메르스땐 미숙했지만 현 정부 코로나 대처는 다르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달리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속·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의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하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경제난 불구…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 /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면에도 올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와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했다"며 "경제·과학·보건 예산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北 리선권-리병철 국무위원 진입… 對美 '판 흔들기' 나설 듯 / 동아일보
북한이 12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군부 출신 강경파인 리선권 외무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미 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힌 러시아 극동서 교민 150명 오늘 귀국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이 묶였던 교민 등 우리 국민 150여명이 14일 오후 귀국한다. 외교부와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국민 150여명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오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 미그-29기 이례적으로 전진배치 / 조선일보
북한군의 최신예 전투기 미그-29기 수 대가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공군의 전반적인 항공기 활동 역시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감시 활동에 투입되는 한·미의 정찰자산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잇따른 '신형 4종 세트' 미사일 도발과 함께 왕성한 군사활동을 이어가자 군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주로 평양 인근에 배치돼 활동하는 북한의 미그-29기가 최근 전진 배치된 정황이 있다"며 "전방 지역의 작전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짐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가하며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1] 막판까지 '초접전'…인천 격전지 "뚜껑 열어봐야 안다"/뉴스1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몇몇 지역구는 아직까지 판세 분석이 어려울 만큼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남은 화력을 이들 초접전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인천 13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는 남동갑, 연수을, 동·미추홀을 등 3곳이다.

"가슴이 머리만 하네" 與 김남국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 논란/세계일보
4·15 총선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 차례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로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김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자신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직함도 없이 일정은 선대위원장급…임종석·유승민 뛰는 까닭/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선대위원장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대위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 역시 아님에도 그렇다. 두 사람이 여ㆍ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낙연ㆍ황교안 후보의 '종로대전' 못지않게 또 다른 대선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친일청산 문구도 안돼"… 오락가락 선관위, 비판 자초했다/국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애초 허용했던 현수막 문구(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의 사용을 불허했다. 여당의 선거운동 프레임은 무리하면서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부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오락가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올 초부터 야당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등 선관위가 여러 상황을 야당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13일에는 복지관의 선거 안내문에 '1번만 찍으세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뉴스핌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뉴스핌이 14일 정치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동아일보
4·15총선을 이틀 앞둔 13일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판까지 변수가 많은 정당 투표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 21대 국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냥 '253분의 1' 아니다…이기면 대선 직행하는 전략선거구/중앙일보
4·15 총선에는 전체 판세와 무관하게 각 당이 필승을 외치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차기 권력을 거머쥐려는 대선 주자들, 당권이나 입법부 수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생사와 진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 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253(전체 지역구)분의 1 이상의 크기를 가진 전략선거구들인 셈이다.

'180석 가능' 샴페인 먼저?… 역대 선거는 말한다 "오만하면 심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 승리를 확신하고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흘러 범진보 진영의 180석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유 이사장이 여권 핵심부와 교감해 온 만큼, 여권 기류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1] '출구조사 무덤' 총선 이번엔…'역대급 사전투표'로 악조건 추가/뉴스1
오는 4·15 총선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와 한국방송협회는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해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별로 조사해야 하는 탓에 표본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비해 적은 데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때문에 이번 총선 출구조사 적중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판세] '출렁이는' 충남의 마음... 11곳 중 6곳,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뉴스핌
예부터 충청도 표심을 잡는 정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 그만큼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기반 정당의 선전을 재외하고는 역대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친 적도 없다. 충청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전반적인 '총선 승리'에 가까워진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가 모두 '충청의 평가'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28석 가운데 충남 선거구가 11개로 가장 많다. 충남 판세에 여야의 이목이 쏠리며,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