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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7:28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여·야 모두 "우리 지지층 결집했다"
다수 여론조사서 민주당 '우세'…통합당 '차명진 논란' 악재도
전문가 "여론조사 여당에 유리‥.최종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황선중 기자 =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뉴스핌이 14일 정치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왼쪽부터), 황교안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왼쪽부터)와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11 pangbin@newspim.com

◆ 관건은 '투표율'…"사전투표율 추이라면 야당 승勝"

이번 총선 관건은 최종 투표율이다.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은 2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종 사전투표율이 12.2%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코로나 사태 속 투표율이 예년 선거에 비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코로나로 인한 '분산투표'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예상을 뛰어넘은 사전투표율이다. 

문제는 이 같은 투표율 추이가 본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다. 20대 총선 전체 투표은 58.0%, 2000년 이후 총선 평균 투표율은 55.2%다. 이번에는 무난히 6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투표 참여의향층이 79%에 달한다. 실제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65~70% 안팎이면 야당이 이길 것이고, 60~65%면 20대 총선처럼 1~2석 차이로 원내 1당이 갈릴 것이다. 투표율  50~60%면 여당이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또 "높은 투표율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거나 분노·실망·불만이 많아지는 경우"라며 "지금으로선 정치 효능감이 높을 이유가 없으니 후자가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역사상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율이 높았던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심판론이 투표율을 견인할 수 있다"며 "지금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국민의당을 더해 야당 의석이 과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종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함정은 있다. 여론조사로 가늠하기 어려운 샤이층이 두터워지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변이 생긴다. 기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즉 '침묵하는 다수'인 부동층이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최종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 여야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젊은 사람만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젊은 층이 사전투표제를 통해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투표율과 관계 없이 민주당의 압승을 전망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 같은 분위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석 수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긴 힘들어도 미래통합당이 120석 언저리로 원내 2당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제1야당은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0.04.10 mironj19@newspim.com

◆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서 명운 갈린다…"통합당 저지선은 50석"

여야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총 121개의 수도권 의석은 전체 지역구(253석)의 절반에 달한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경합지 또는 열세 지역에서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시·도당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서울 49석 중 33석을 '경합 우세'로 판단했다. 경기 59석 중에선 45석을, 인천 13석 중에선 7석을 경합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전체 121석을 통틀어 '열세'로 판단한 곳은 12곳에 그쳤다. 박빙 지역구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동작을(이수진 민주당·나경원 통합당), 관악을(정태호 민주당·오신환 통합당) 등에서 의석을 탈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한 교수는 "수도권에선 민주당이 2016년 총선 때보다 의석을 더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김민전 교수는 "수도권 121석 가운데 통합당이 50석 이상 가져가느냐에 따라 전체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총선 전 여론조사는 여당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며 "통합당이 현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훨씬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민주당이 오히려 1석 더 많았다"며 "이번 선거도 (예측과) 실제 결과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 경기남부지역

◆ '유시민 180석 호언' '차명진 세월호텐트 막말'…막판 변수될까 

여야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본투표를 목전에 두고 행여 자책골을 넣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두 후보를 제명조치하는 결단을 내렸다.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한 데 이어, 13일 '세월호 텐트 막말'로 연일 구설수에 오른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막말 논란으로 지역구 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로 전체 판세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 전망을 내놓으면서 화들짝 놀랐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범진보진영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언해 논란이 일었다. 

미래통합당은 "안하무인"이라며 대여 공세를 폈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역풍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긋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냐"며 선을 그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최근 당 밖에서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의석수를 예상하며 호언하는 사람들 저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유 이사장을 공개 저격했다. 

여야 모두 발빠르게 사태를 진화하면서 전문가들은 막말 논란이 막판 변수로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율 교수는 "막말 논란은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라는 생존위기, 경제라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굵직한 두 이슈에 작은 이슈는 먹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전 교수도 "통합당이 (차 후보를) 제명까지 한 상황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여야 각당 지지층 집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교수는 "유 이사장 발언은 (보수층의) 견제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한 교수 역시 "이미 선거판이 정리돼가는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유 이사장 발언 등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괴안동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 유세 차량이 멈춰 서있다. 2020.04.13 mironj19@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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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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