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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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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한국, 아프리카에 진단키트 지원해달라"
이낙연·황교안, 종로에 화력집중…임종석은 사흘째 호남 다지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 추진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초 시 주석의 방한은 오는 6월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상반기 내 방한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많았지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교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는 주한미군이 새로운 코로나 검사법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 캠프 캐롤, 캠프 헨리 등에서 후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탐지하는 새로운 검사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성조지는 "지난 금요일(3일)부터 미군 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사과 식초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무작위로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각이 코로나19 탐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 같은 검사방법을 도입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이라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곤 vs 태구민, 과연 강남은 어느 후보를 선택할까요'...[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청와대, 中 입국금지 않고 기다렸지만… 시진핑 방한 하반기로 연기 / 조선일보
정부가 상반기 중 성사시키기 위해 공들여 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6월 내 시 주석의 단독 방한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상황이 지속돼 현실적으로 시 주석의 방한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아프리카 국가에 진단키트 지원해달라" / 뉴스핌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테드로스 사무총장과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5분간 통화했다. 이날의 화두는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각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진단키트였다.

금융권 수장들 만난 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특별히 챙겨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5대 민간 금융기관과 3개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만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5대 민간 금융기관과 3대 정책금융기관 수장을 모두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 이어 국방장관 통화…미 "공정한 방위비 분담 논의" /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코로나19에도 직항편 유지해야"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오후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필수적인 인적교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직항 노선을 유지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새로운 코로나 검사법 도입…"식초 냄새 맡아봐라" / 뉴스핌
6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 캠프 캐롤, 캠프 헨리 등 대구의 미 육군 기지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후각 검사를 통해 탐지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 방법을 도입했다. 성조지는 "지난 금요일(3일)부터 미군 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사과 식초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무작위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단독]'깜깜이·제식구 챙기기'…국방부 공무원 승진제도 바뀐다 / 이데일리
국방부가 본부 내 1000여명에 달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예비심사를 폐지하고 단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승진심사위원 직급도 상향 조정하고 위원을 고정 운영해 공개적 인사 과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간 본부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심사시 운영했던 '예비승진심사위원회'(이하 예심)를 폐지한다. 예심을 통해 승진해야 하는 결원만큼 추천자를 선정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본심)에 추천하던 방식을 바꿔 본심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고립 한인' 오후 귀국…5차 항공편까지 투입할 듯 / 뉴스1
이날 외교부와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에 따르면 한인회 주도로 마련한 에어뉴질랜드 첫 임시항공편은 이날 오전 7시15분(현지시간) 오클랜드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60여명이 탑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 귀국을 신청한 우리 국민은 약 1800명이다. 현지 한인회에선 귀국 희망자가 많은 만큼 최대 5차 임시 항공기까지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 D-8] 이낙연·황교안 종로에 화력집중…임종석은 사흘째 호남 다지기 /뉴스핌
4·15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종로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종로구 재동에서 거리 유세를 한 후 오후에는 동묘로 이동한다. 오후 5시 30분 동묘앞 역 10번 출구 앞에서 거리 유세전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황 선대위원장은 지상욱 성동구을 미래통합당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인다. 두 후보는 오후 2시 40분 중구 중앙시장에서 표심을 호소한 후 오후 3시 10분 동묘시장 앞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한다.

[단독] 경찰, 與후보 지원유세 나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경호' /데일리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지원유세에 나설 당시 경찰이 임 전 실장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데일리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는 임 전 실장 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 계획'을 짜고 유세 현장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해 사실상의 사설경호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두마리 토끼 노리나…與 지지율 상승·존재감 과시 /뉴스1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광주에 이어 7일에는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문재인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대선후보군까지 올랐던 그가 고향(전남 장흥)을 포함한 광주·전남 곳곳에서 총선 지원유세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나도 맞는게 없다···여야 10대 공약보니 당장 7월부터 충돌 /중앙일보
지난 4년간 싸움을 반복해 왔던 여야가 21대 국회에서도 혈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 사이에서 접점이라곤 찾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총선 공약을 분석한 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 연구팀은 21대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되는 분야로 노동, 부동산, 외교안보, 교육 등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치열해진 진영 싸움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다 주자는 野 말에… 탈락자 고민하던 與, 이때다 하고 올라타 /조선일보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주자"고 제안하자 하위 70% 지급 결정 1주일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서울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이 다음달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역주행은 기본…유세 눈먼 후보들의 '안전 불감증' /노컷뉴스
4·15 총선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잡으려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유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역주행'을 하는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리 유세는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위험을 동반한 과한 유세 현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마저 들게 만든다.

[D-8]김종인, 서울·강원 찍고 다시 경기도로…병행유세 강행군 /뉴스1
수도권 공략에 주력하던 미래통합당이 6일 화력을 총동원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과 강원, 경기 지역을 차례대로 돌며 북부 지원에, 유승민 의원은 대전과 경남 양산을 방문해 남부 지원에 나선다. 황교안 대표도 종로를 벗어나 서울 격전지를 돌며 지원 사격한다. 7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강원도 춘천·원주, 경기도 여주·성남시를 차례로 방문한다.

민주당 강세 광주, 무소속 김경진 홀로 분투 /뉴스1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의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으로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김경진 의원의 고군분투가 눈길을 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생당·무소속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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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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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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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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