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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GO!] 서울 송파갑…'토박이 정책통' 조재희 vs '젊은 법 전문가' 김웅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6:12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6:12

"젊은 후보에게 기대"vs "지역에서 하던 사람이 해야" 민심 갈려
부동산 민감한 송파갑…'종부세 감면', '재건축' 등이 주요 공약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송파갑 지역은 서울 안에서도 보수의 텃밭과도 같은 곳이다. 13대 총선 이후 단 한번도 진보 진영이 승리한 적이 없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서울 지역의 어려운 선거를 예상하면서도 송파갑 지역만은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바로 옆 동네인 송파을과 송파병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마지막 남은 송파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한 지역마저 꿰찬다는 각오로 고군분투 하고 있다.

서울 송파갑에 출마한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책통' 조재희 민주당 후보 vs '검사내전' 김웅 통합당 후보

조재희 민주당 후보는 '정책통'으로 불린다. 역대 청와대를 두루 거치며 정책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조 후보는 김대중 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당시 조 후보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4대보험제도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책관리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겸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다. 조 후보는 세종시 건설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혁신도시 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했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비전·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해왔다.

조 후보의 강점은 정책통이라는 것 외에 송파에 3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라는 데 있다. 워낙 오래 살았기에 지역 구석구석을 모두 꿰고 있다. 조 후보는 고향과도 같은 송파를 이번 만큼은 당선돼 꼭 바꾸겠다는 포부다.

그는 "이번 선거는 중차대한 역사적 선거라고 본다"면서 "송파갑이 민주당에게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여기서 승리해야 한국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승리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소명의식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통합당 후보는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다. 책에 나온 것처럼 김 후보는 서민을 괴롭히는 사기꾼들을 때려잡는, 생계형 검사였다.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20년간 일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월 검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사기"라면서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대신 잘못된 검찰개혁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권에 도전장을 냈다.

정치 신인이지만 법에 있어서 만큼은 베테랑이다. 검사 시절 법령 제·개정 작업과 자문 해석, 행정, 형사정책 등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다.

또 다른 강점은 '소탈함'이다. 검사 출신이지만, 권위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다. 검사시절 김 후보에게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들이 그에게 "검사님좀 만나게 해 달라"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정치인에 도전하는 지금도 그는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김 후보는 "박빙인 지역인데, 매일매일 여론이 다르다. 요즘 며칠 동안은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선거날까지 열심히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재희 서울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방이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4.06 jhlee@newspim.com

◆ "젊은 후보에게 기대 걸어본다"vs "지역에서 하던 사람이 해야"…엇갈린 민심

격전지인 만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은 다양했다. 김웅 후보는 6일 재개발 문제가 가장 심각한 풍납동을 방문했다. 풍납동의 낡은 주택 들을 둘러 본 김 후보가 시장으로 향하자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풍납동에 거주하는 허묘강(85·여)씨는 "풍납동은 문화재 때문에 오래된 집들을 다 허물기만 하고 새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60년 가까이 살던 곳이 다 헐려가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어 "다음 국회의원은 풍납동을 발전시켜주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며 "젊으니까 (김웅 후보가) 잘 하지 않겠냐"고 기대를 걸었다.

시장에서 만난 또 다른 50대 여성은 "실제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다"면서 "지금 정권에 회의를 느끼는 만큼, 젊은 사람이 와서 정치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시장을 도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김 후보에게 응원을 보내며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지역을 위해 이번에는 조재희 후보가 돼야 한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후보는 이날 송파동과 방이동 일대를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

방이시장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양재봉(60·남)씨는 "조 후보가 그동안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줬다. 기대가 많다"면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 만난 다른 시민들도 조 후보가 지나가자 "이번이 찬스다. 꼭 돼야 한다"고 응원을 전했다. 식당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조 후보는 양심적이라 좋다"며 "이번에는 꼭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 중인 이모 씨(80·여)는 "조 후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이라며 "하던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경제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송파갑 지역 특성상 부동산 문제가 민감하다 보니 현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운 것이 사실이었다.

잠실4동에서 만난 정모 씨(40대·여성)는 "세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는 그저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도 세금 부담이 크다"며 "민주당 후보가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송파갑 지역에 거주 중인 이모 씨(31·여성)도 "집을 사야 하는데 대출 길이 막혀 있으니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거기다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지역 후보보다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여당이 아닌 다른 당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웅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송파구 풍납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4.06 jhlee@newspim.com

◆ 조 후보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 vs 김 후보 "재건축 추진"

민심이 이렇다 보니 두 후보도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재희 민주당 후보는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 공약을 내걸었다. 실거주 목적으로 오래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종부세 감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웅 통합당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잠실 지역의 장미아파트 등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들과 더불어,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개발 자체가 막혀있는 풍납토성 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부동산 세제개혁 등을 공약했다.

교육 공약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잠실 파크리오 단지 내 중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조 후보는 풍납동에 기업이 후원하는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김 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 운동장 부지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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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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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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