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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31(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07:57

- 도쿄 확진자 급증, 심야 클럽이나 술집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지지
夜の街でクラスター発生か=経路不明者3割が感染疑い

- 도쿄도, 가라오케-바 등 출입 자제 요청/지지
カラオケ、バーへの立ち入り自粛を=新型コロナ、拡大防止で呼び掛け―東京都

- "나도 감염자라는 발상 전환 필요"...日 전문가 트윗 화제/지지
「自分も感染者」発想転換を=専門家の投稿、ネット拡散

- 코로나19 일본 국내 감염 1989명(크루즈선 제외)/NHK
新型コロナウイルス 国内感染者1989人(クルーズ船除く)

- 긴급사태선언 어떻게 되나...치사율·병상수 따라 판단할듯/아사히
緊急事態宣言、どうなる 致死率・病床数にらみ判断か 新型コロナ

- 도쿄올림픽 여름에 개최하는 이유는?/ NHK
東京五輪パラ 夏に開催する理由は?

- 자민당, 국비 20조엔 경제대책 방안 제안할듯...현금지급·부조금·여행 쿠폰 등/아사히
経済対策、国費20兆円案 現金給付・助成金・旅行クーポン 自民、提言へ

- 도쿄, 긴자클럽 등 접대형 음식점 출입 자제 요청...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NHK
接待伴う飲食店などで感染か 当面行かないよう都が呼びかけ

- 시무라켄 사망, 코로나19에 경각심 높여/산케이
コロナの恐怖身近に 志村さん死去で「警戒ステージ」上昇

- 올림픽 일정 결정에 선수들 "목표가 분명해져" 환영의 목소리/아사히
日程決定「目標はっきりした」 感染に警戒「逆境乗り越える」 五輪・パラへ、選手らは

- 인공심폐장치 제조사, 증산 움직임...중환자 증가에 대비/NHK
人工心肺装置 メーカーで増産の動き 重篤患者の増加に備え

- 일본 한신타이거즈, 활동정지 1주일 연장...선수 지인들 사이에서 감염 확산/NHK
阪神 活動停止を1週間ほど延長へ 選手の知人に感染拡大で

- '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부르는 위기...봄부터 회식·귀성 등 행동반경 넓어져/아사히
「若いから軽症」の先にある危機 宴会・帰省、行動広がる春 新型コロナ

-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중국 어선, 동중국해서 충돌/아사히
海自艦と中国漁船衝突 東シナ海

- 두바이 만국박람회도 1년 연기할듯/NHK
ドバイ万博も1年延期へ UAE 世界的な感染拡大で

- 일본 정부, 31일에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강제징용공도 차별없이 설명/산케이
政府、31日に「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設置 徴用工、差別なし説明

- 日 자위대 내에서도 첫 확진자 발생/지지
自衛隊部隊で初感染=陸自秋田駐屯地で―新型コロナ

- 아베, WHO 사무총장과 전화회담...코로나19 확대 저지 협력/지지
新型コロナ拡大阻止へ連携=安倍首相とWHO事務局長が電話会談

- 노무라종합연구소, 첫 디지털 회사채 발행...블록체인 활용/지지
野村総研、初のデジタル社債発行=ブロックチェーン活用

- 日 수도권 철도 이용 70% 감소...28~29일 외출 자제로/닛케이
首都圏の鉄道利用7割減 28・29日、外出自粛で

- 日, 4월 1일 긴급사태 선언 관측 확산...아베 총리는 부정/요미우리
「4月1日にも緊急事態宣言」とネットに臆測、首相が否定

- 백신 개발, 아베 총리가 WHO 사무총장에 지원 요청/요미우리
ワクチン開発、首相がWHO事務局長に支援要請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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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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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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