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90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가 30일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경북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할 것"을 정부와 경북도에 촉구했다.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는 이날 경북도청 본관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친지 3개월째가 되면서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 피해의 중심지에 우리 경북이 있다"며 "정부와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 23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21대 총선에 나서는 경북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은 이들에게 '빚내서 살아라'라고 하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또한 전체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 행정식 지원책에 불과하"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중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지원생활대상자를 제외한 33만 5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의 조건으로 기업 당 5000만 원 한도 내의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은 당장 급한데 선별자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과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지역화폐로 이루어질 때, 이는 붕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는 기자회견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요청서'를 경북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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