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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상민 "과학기술 메카 '유성을'... 신명 나는 연구환경 만들 것"

'과학의 땅' 대전 유성을에서 5선 도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거점 만들겠다... 정책·예산 뒷받침"
21대 국회 '정당개혁' 예고... "다양한 의견·가치 연립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08:00
  •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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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과학기술은 대전의 정체성이다. 그 중에서도 대덕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심장부다. 총선판도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유권자 대부분이 연구단지에 속해 있고, 과학기술 발전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서 내리 5선에 도전한다. 유성구가 갑·을로 분구된 20대 총선부터 유성을에서만 두 번째다. 이 기간, 법조인 출신이던 이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연스레 과학기술 분야를 '복수 전공'했다.

이 의원은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들은 세계적 연구소를 지향하는 유망한 곳들"이라며 "이곳에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번영이 걸려 있다. 뜻과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신명 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대전 유성구를 그 거점 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힘 있는 여당 다선의원으로서 연구단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전 유성구 지역사무소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0.03.13 urijuni@newspim.com

다음은 이상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20대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뒷수습을 했다. 탄핵과 함께 이뤄진 촛불 민심을 법 제도화하는 나름의 노력도 하려고는 했다. 정파 간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았다면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민심을 받들고, 역사의 잘못된 점을 정리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 다만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법 제도화하고 사회개혁에 나서야 했는데 이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이다. 역사의 큰 물줄기에 참여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름의 의미는 찾았지만 민심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도 있다. 이는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소임이고 과제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사회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심지어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이 문제였나.

▲우선 정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각을 용해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수렴과 통합을 정치가 해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시중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켰다. 정치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심화됐다. 더 화급히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를 앞두고 온갖 파열음이 있었다. 사실 공수처법은 요란하게 소리내며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었다. 의견을 주고받아서 타협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면 될 일이다. 또 일정한 합의점이 있었다. 사회 권력자들에 대해 일종의 항시적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했다. 지난 대선 때도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낼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입법화하려고 하니 온갖 대립과 잡음이 나와 의아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안을 논의로 결론짓기 보다는 진영논리에 휩싸여 상대 진영은 악, 내 진영은 선이라고 정의한다. 이 논리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된다. 이런 과정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립을 심화시킨다. 패스트트랙만 해도 도저히 논의조차 되는 않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논의하자고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갈등을 드러내며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저도 20대 국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시스템이나 운영 원리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패스트트랙 갈등부터 조국 사태, 임미리 교수 고발건 등 민주당에 악재가 많았다. 바닥에서 체감하는 민심은 어떤가.

▲우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해야 하는 집권세력이라 많이들 꾸짖으신다. 일부 야당의 불합리한 행태도 비판받지만 그런 야당을 정치적으로 세련되게 포섭해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에 부족함이 많다고 한다. 마땅한 지적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국민이 바라는 상황으로 호전시켜야 하는 주체는 집권세력이다. 야당 탓만 하는 것은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무책임하다. 집권세력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톡톡히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됐다. 이제는 집권당으로서 다시 한 번 자세를 추스르고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했던 다짐을 상기해야 한다. 실제로 국정 운영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지는 곳이고, 그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부족한 리더십 공백을 채우려 직접 나설 생각은 없나.

▲저는 4선이고 이제 5선에 도전한다. 5선이 되면 국회 내에서도 선배로서 지도자 반열에 선다. 주어진 권한도 있지만 책무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정치의 결함을 치유하고 극복해내는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선배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제 슬로건이 '국정의 중심, 더 큰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다'이다. 5선 의원으로서 자리에 걸맞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게 기회를 만들고 싶다.

-21대 국회에서 특별히 더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는 정치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정당개혁이다. 정치를 꾸려가는 것은 정치인들이고, 정치세력들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사람의 인식·가치·역량에 따라 정도나 수준이 결정된다. 그 집단이 무엇을 해내는 역량도 결국 구성원들의 역량과 연결돼 있다. 우리 당이 그룹으로서 모델을 만들면 야당도 본뜨고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 디지털 시대에는 문명의 이기를 기반으로 정당의 의사결정과 소통, 운영, 조직 등을 스마트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당원들을 선거나 행사 때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사를 언제든 반영하는 스마트 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다.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교육까지 통틀어 엄청난 시대적 혁명이 올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추동체 역할을 하고 싶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의 기반을 고도화하는데 좀 더 국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를 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초적·장기적인 연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직업과 업종 사이의 전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사회 각 부분에 맞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추진되며 기술적·산업적 측면을 앞세우고 문화·사상·윤리적 부분이 몰각될 수 있다. 사람을 위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해로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기존과 신규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해내고 싶다.

-정당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온 금태섭 의원의 경선 탈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나.

▲정치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해야 한다. 특정 성향이나 입장, 특정 스타일의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계파성이 중심이라면 매우 낙후된 구조다. 그래서 정당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당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연립하고 그를 기반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생명력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반성할 점이 많다. 친박·비박, 친문·비문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정당 구조가 이뤄지는 것은 일정 부분 감내한다고 해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당 문화를 혁신해내는 과제가 제게도 있다고 본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인가.

▲금태섭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당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받는 행태가 남아있다면 이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부추기는 활력과 변화, 혁신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의도적으로라도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문화와 의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동안 대전충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선의 향배는 어떻게 보는가.

▲충청권은 국토의 중간에서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정치의 풍향계이고 바로미터이다. 충청도에서는 아직도 선거 직전까지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은 한국 정치권이 민심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정치권이 충청 민심을 더 잘 받들고, 충청도가 한국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더 분발해야겠다. 충청권이 전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갖고 영호남의 대립, 소지역주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에너지 근원이 되도록 하고 싶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총선에 어떻게 작용하겠나.

▲대의명분 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원칙에 맞지 않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는 우위에 서니 비례대표는 소수 야당의 다양성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대승적 양보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그런데 다시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니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궁색한 측면이 있는 것도 맞다. 다만 이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싹쓸이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러 정당의 의회 진출을 담보하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된다.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수 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참여하더라도 우리당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는 후순위로 해야 일정부분 대의명분을 후퇴시킨, 그러나 부득이했던 측면을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유성을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대전 유성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다.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등의 연구소는 세계적 연구소를 지향하는 유망한 곳들이다. 이곳에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번영이 걸려있다. 대덕연구단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불러온다는 차원에서 유성구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과제이다. 뜻과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신명 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인류 문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겠다는 소망이 있다.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에는 유성이 그 거점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잘 해낼 것이다. 또 이곳에 신흥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섰다. 주민들의 행복 조건을 잘 만들려면 문화·교육·교통·레저 등의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갖춰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예산 확보 노력을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민주당 영입인재 중에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안 보인다.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영입인재 중에 너무 법률가 출신들이 많다는 생각은 든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소수지만 영입된 분들도 있다. 좀 더 많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그리고 인재 영입 노력 못지않게 이공계 인재들을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국회의책무이다. 저는 이공계 출신들을 공직에 의무적으로 30% 정도 할당하자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잘 안됐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한다. 사실 요즘 시대에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 초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이공계 출신들의 진출이 너무 제약돼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은 이들을 제도적으로 배려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민에게 유성을은 OO이다.

▲ 유성을은 요람이다. 저는 여기서 컸다. 대전 유성은 저의 생각과 가치 같은 것들을 격려하고 꾸지람하시고 가르쳐준 곳이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전 유성구 지역사무소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0.03.13 urijuni@newspim.com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58년 대전광역시 출생
1976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1981년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 합격
2004년·08년·12년·16년 제17·18·19·20대 국회의원(현)
2014년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18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현)
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현)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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