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성 이어 김종민도 "민주당, 비례공천 포기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09:22

민주당이 비례후보 안 낼 경우 정의당 참여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한국당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고 대신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 의견임을 전제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27석을 가져간다"며 "소수당으로 가는 20석을 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공천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의 절도를 막아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6.12 kilroy023@newspim.com

'연합정당 설립도 충분히 가능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일상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며 비례대표 하는 나라에서는 연합공천이 일상화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안 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선거는 정당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하는 것이고 다수의 유권자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50%가 되는 진보적인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분할해서 조마조마해서 탄핵세력이 과반 가는 것 아니냐 걱정하면서 투표하고 싶은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하나로 힘을 모아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의당 혼자면 민주당 지지층이 정의당에 투표하겠는가"라며 "정의당을 포함해서 다양한 소수 의견이 모여진 연합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공천을 하면 민주당은 비례공천 하나도 안 하고 연합공천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통인 최재성 의원도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소수정당 혹은 연합정당에 몰아주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현재 정의당은 민주당 일부와 범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 내 상당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정의당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석을 최대한 보전해주는 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비례연합 정당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