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김여정 "靑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합성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소비·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 30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긴급 재정 투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어제 밤 10시 23분 담화가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갑작스럽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습니다. 특히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총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지요.

담화문에도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큰 이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 담화문을 냈다는 것은, 곧 김 위원장의 재가 또는 의중이 명확하게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속도를 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KT가 이 문제로 대주주에 올라서지 못하면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오늘 법사위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진이 가짜뉴스로군요. 과연 합성의 의도가 뭘까요'...[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SNS 상에 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2020.03.03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여정 "청와대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3일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다. 김 부부장은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이례적으로 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정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상품권 지원키로...국무회의 의결/뉴스핌
정부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어린아이를 둔 2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줄 방침이다.

[포토뉴스]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반대로?/뉴스핌
3일 SNS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혼자 다른 손을 가슴에 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을 만든 이는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 정도면 한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관리 총체적 실패… "공급 문제없다" 장담이 빈말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공식 사과한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란이 벌어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靑 '마스크 대란' 대응책 고민…'약국 시스템 활용' 해법될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공급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해법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특히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는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이 방법이 공급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로봇·드론·3D프린팅 활용 '첨단 국방' 사업에 올 1772억 투자/뉴스1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코로나 와중에 훈련 강행한 해군… 수류탄 폭발로 7명 중경상/한국일보
3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남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 1척에서 해상용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은 2명이고, 경상 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文대통령 비판 전단 돌리던 50대 주부… 경찰, 신분증 없다고 등뒤로 수갑 채워/조선일보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서울 잠실역. 건장한 경찰관 2명이 주부 김모(58·여)씨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팔을 뒤로 꺾었다. 김씨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경찰은 김씨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꿇어앉혔다. 김씨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김씨의 머리를 밀어 땅에 박았다. 그런 뒤 바닥에 엎드린 김씨 등 위로 경찰관 2명이 올라타고는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여경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대로 김씨를 연행했다.

"코로나19 극복 안되면 시진핑 방한에도 영향"/동아일보
외교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에 4월 중으로 추진되던 시 주석의 방문 계획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 방한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 방일 일정을 기존 4월에서 가을로 미루는 것을 중일 양국이 조율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거론한 것이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시 주석 방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10초 단축…실전배치했나/한겨레
북한은 지난해 8월24일과 9월10일, 10월31일, 11월28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바 있다. 각각 17분, 19분, 3분, 30초 사이를 두고 2발씩 쏘았다. 이번엔 발사 간격이 20초로 탐지됐다. 직전 발사 때보다 10초가 줄어든 셈이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시험사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4곳 분구·4곳 통폐합…여야 '공천전략' 수정 초비상/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곳이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보다 선거구 변화 폭이 커지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여야의 공천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작 이벤트용이었나… '낙동강 오리알' 된 통합당 영입인재/한국일보
이달 1일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장에 '의외의 얼굴'이 등장했다.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이 삼고초려해 영입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였다. 김씨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마감된 지역구 후보자 추가 모집에서 경기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어떻게든 정치인으로 살아 남아 보자는 의지 때문이었다. 통합당은 그러나 김씨를 또 다시 의외의 선택으로 내몰았다. 김씨와 상의 없이 '경기 청년 벨트'로 보낸 것.

민주당 "10일 이전 진보비례 참여 결단"/동아일보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정치개혁연합 창당 예상일인 이달 10일 이전에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표심 코로나 충격···"총선에 영향 미칠 것 같다" 61%/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중도 성향 시민 50.9%가 부정 평가(대응을 못하고 있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44.6%였다. 진보·보수 성향을 모두 합한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는 50.7%(긍정 47.1%)였다.

통합당 '단 2명 신청' 호남 특단대책… 기탁금 전액 지원·김무성 차출 검토/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일 광주·전북·전남의 총 28개 지역구 중 4·15 총선 공천 신청자가 단 2명에 불과한 호남 지역에 기탁금 전액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광주나 전주에 차출해 호남 선거를 이끄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호남을 포기하고 후보를 안 내면 통합당이 지역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 등의 호남 차출을 두고는 아직 공관위 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이혜훈·박종진 "험지 가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진 의원·원외 인사들의 험지(險地) 재배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맞붙을 대항마들을 새로 수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혜훈(3선·서울 서초갑) 의원, 원외 인사인 박종진 전 앵커가 험지 출마 의사를 최근 공천위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서울 강북 지역, 박 전 앵커는 인천 서구을에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폭주하는 통합당 '공천 불만'…깊어지는 집단 반발·탈당 우려/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공천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진한 '청년벨트' 지정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관위가 보수 통합 지분을 고려해 일부 지역 공천권을 나눠먹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공천 잡음이 점점 커져 집단 반발이나 탈당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 통합당, 이찬열ㆍ임재훈 컷오프 가닥… '패트의 벽'에 막히나/한국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달 당에 합류한 옛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찬열ㆍ임재훈 의원의 공천배제(컷오프)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찬성했던 전력이 두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은 공천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운명을 가르게 됐다.

[종합] 민주당 김병기·고용진·조응천·서삼석·이재정 경선 승리...손금주·정은혜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손금주·정은혜 의원이 탈락했다. 초선 의원들의 경선 결과가 집중된 이번 발표에서 김병기·고용진·조응천 의원 등 현역 대다수는 살아남았다.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경선지역 13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