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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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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靑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합성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소비·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 30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긴급 재정 투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어제 밤 10시 23분 담화가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갑작스럽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습니다. 특히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총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지요.

담화문에도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큰 이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 담화문을 냈다는 것은, 곧 김 위원장의 재가 또는 의중이 명확하게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속도를 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KT가 이 문제로 대주주에 올라서지 못하면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오늘 법사위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진이 가짜뉴스로군요. 과연 합성의 의도가 뭘까요'...[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SNS 상에 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2020.03.03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여정 "청와대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3일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다. 김 부부장은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이례적으로 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정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상품권 지원키로...국무회의 의결/뉴스핌
정부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어린아이를 둔 2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줄 방침이다.

[포토뉴스]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반대로?/뉴스핌
3일 SNS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혼자 다른 손을 가슴에 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을 만든 이는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 정도면 한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관리 총체적 실패… "공급 문제없다" 장담이 빈말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공식 사과한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란이 벌어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靑 '마스크 대란' 대응책 고민…'약국 시스템 활용' 해법될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공급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해법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특히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는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이 방법이 공급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로봇·드론·3D프린팅 활용 '첨단 국방' 사업에 올 1772억 투자/뉴스1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코로나 와중에 훈련 강행한 해군… 수류탄 폭발로 7명 중경상/한국일보
3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남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 1척에서 해상용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은 2명이고, 경상 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文대통령 비판 전단 돌리던 50대 주부… 경찰, 신분증 없다고 등뒤로 수갑 채워/조선일보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서울 잠실역. 건장한 경찰관 2명이 주부 김모(58·여)씨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팔을 뒤로 꺾었다. 김씨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경찰은 김씨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꿇어앉혔다. 김씨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김씨의 머리를 밀어 땅에 박았다. 그런 뒤 바닥에 엎드린 김씨 등 위로 경찰관 2명이 올라타고는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여경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대로 김씨를 연행했다.

"코로나19 극복 안되면 시진핑 방한에도 영향"/동아일보
외교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에 4월 중으로 추진되던 시 주석의 방문 계획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 방한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 방일 일정을 기존 4월에서 가을로 미루는 것을 중일 양국이 조율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거론한 것이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시 주석 방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10초 단축…실전배치했나/한겨레
북한은 지난해 8월24일과 9월10일, 10월31일, 11월28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바 있다. 각각 17분, 19분, 3분, 30초 사이를 두고 2발씩 쏘았다. 이번엔 발사 간격이 20초로 탐지됐다. 직전 발사 때보다 10초가 줄어든 셈이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시험사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4곳 분구·4곳 통폐합…여야 '공천전략' 수정 초비상/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곳이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보다 선거구 변화 폭이 커지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여야의 공천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작 이벤트용이었나… '낙동강 오리알' 된 통합당 영입인재/한국일보
이달 1일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장에 '의외의 얼굴'이 등장했다.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이 삼고초려해 영입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였다. 김씨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마감된 지역구 후보자 추가 모집에서 경기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어떻게든 정치인으로 살아 남아 보자는 의지 때문이었다. 통합당은 그러나 김씨를 또 다시 의외의 선택으로 내몰았다. 김씨와 상의 없이 '경기 청년 벨트'로 보낸 것.

민주당 "10일 이전 진보비례 참여 결단"/동아일보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정치개혁연합 창당 예상일인 이달 10일 이전에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표심 코로나 충격···"총선에 영향 미칠 것 같다" 61%/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중도 성향 시민 50.9%가 부정 평가(대응을 못하고 있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44.6%였다. 진보·보수 성향을 모두 합한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는 50.7%(긍정 47.1%)였다.

통합당 '단 2명 신청' 호남 특단대책… 기탁금 전액 지원·김무성 차출 검토/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일 광주·전북·전남의 총 28개 지역구 중 4·15 총선 공천 신청자가 단 2명에 불과한 호남 지역에 기탁금 전액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광주나 전주에 차출해 호남 선거를 이끄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호남을 포기하고 후보를 안 내면 통합당이 지역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 등의 호남 차출을 두고는 아직 공관위 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이혜훈·박종진 "험지 가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진 의원·원외 인사들의 험지(險地) 재배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맞붙을 대항마들을 새로 수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혜훈(3선·서울 서초갑) 의원, 원외 인사인 박종진 전 앵커가 험지 출마 의사를 최근 공천위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서울 강북 지역, 박 전 앵커는 인천 서구을에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폭주하는 통합당 '공천 불만'…깊어지는 집단 반발·탈당 우려/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공천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진한 '청년벨트' 지정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관위가 보수 통합 지분을 고려해 일부 지역 공천권을 나눠먹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공천 잡음이 점점 커져 집단 반발이나 탈당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 통합당, 이찬열ㆍ임재훈 컷오프 가닥… '패트의 벽'에 막히나/한국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달 당에 합류한 옛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찬열ㆍ임재훈 의원의 공천배제(컷오프)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찬성했던 전력이 두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은 공천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운명을 가르게 됐다.

[종합] 민주당 김병기·고용진·조응천·서삼석·이재정 경선 승리...손금주·정은혜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손금주·정은혜 의원이 탈락했다. 초선 의원들의 경선 결과가 집중된 이번 발표에서 김병기·고용진·조응천 의원 등 현역 대다수는 살아남았다.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경선지역 13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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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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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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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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