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의 리턴즈] 그들이 '불통 공무원'이 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6:10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금융당국이 외부와 거리를 둔 지는 꽤 됐습니다. DLF나 라임펀드 사태도 업계와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면 조기 대응이 가능했을텐데, 안타깝죠." 금융감독원 출신 한 금융회사 감사의 전언입니다. 그는 라임펀드 사태가 터지기 석달여전 사모펀드 판매 실태와 사고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있는 회사부터 실태조사를 했고, 금감원에도 이런 시그널을 전하려 했습니다. 금융감독을 오랜기간 해온 감으로 봤을때 추후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등 최근 몇년간 강화된 규정 탓에 당국내 거쳐야 할 프로세스가 번거로웠던 것도 사실이구요.

금융위 출신 또 다른 금융회사 임원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제도에 대해 담당 금융위 후배와 우연한 기회에 얘길했는데 업계 현실을 잘 모르더군요. 한참 설명하니 그제서야 이해하는데, 때는 늦었죠. 업계와의 소통 부재가 심각하더군요."

오늘 주제는 금융당국의 불통(不通)에 대한 답답한 현실 이야깁니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고, 금융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당국 특성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닙니다. 당국 탓으로만 돌리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시행)과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2018년 시행)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란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작품입니다. '한국판 로비스트법'으로도 불리는데요. 공정위와 대형로펌, 대기업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정위 업무와 관련된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내부 반발도 있었지만 실세 김상조의 힘은 컸습니다. 어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도 2018년 5월 도입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제고가 목적입니다. 금융당국 출신 OB(전직)에 대한 전관예우나 소위 '제식구 챙기기'란 악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의 인사청탁 비리 등이 잇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시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의 유권해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시나 우려했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장에는 소통해야만 알 수 있고, 직접 들어봐야만 해석할 수 있는 사안도 꽤 있습니다. 핀테크, 테크핀,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훅 들어온 시대에 책에 나온 법과 규정, 그리고 과거 잣대와 관행으로만 결론짓기엔 오류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관리감독, 사전예방해야 하는 당국이 현장에서 돌아가는 판도 제대로 모르고, 업계와 소통도 없이 적절한 대책과 처방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막상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딱딱한 규정이 생기니 공무원은 복지부동입니다.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심리적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그러잖아도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진 젊은 직원들의 현장 행보는 더 위축됩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업계 관계자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과는 아예 만남을 사전 차단합니다. 불편한 이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겨 좋다고 하는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허나 시시각각 바뀌는 금융상품 구조,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시장 플레이어, 업계 전문가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감독하고 제어해 가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비 차단이라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외부와의 소통만 막혔습니다. 수십년 당국의 물을 먹고 업계로 나온 소위 전관들의 촉이나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꽤 많이 놓쳤습니다.

답답한 건 지금와서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한들 막혔던 소통이 뚫리기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당국의 요즘 불통이 규정 탓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회 분위기, 사람들의 의식이 상당부분 달라졌습니다. 당국이나 기업에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답답해 하는 이들 역시 대체로 간부급에 더 많이 포진해 있을 겁니다. 지난해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를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요즘 젊은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상사가 오란다고 마냥 따라가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규정이 완화된다한들 바뀐 사회적,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긴 힘들다는 얘기죠.

요즘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사람간 접촉 자체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질 듯 싶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이번 사태가 당국과 시장의 불통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아닐런지...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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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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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