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적 연관성 미확인 환자, 29·30·31 등 3명
29·31번 증상 2주 전 행적 조사…감염원 등 노출 확인
중국 방문 후 사망 30대 남성, 저녁 8시경 결과 나올 전망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진행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한지역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의 가족 등 지인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발생한 데서 최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내외에서 2, 3차감염을 통한 또 다른 유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례정의를 계속 확대함에 따라 유사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9, 30, 31번 등 지난 주말부터 추가 확인된 3명의 확진자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광범위한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2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증상이 발현된 지난 5일 이전 2주 간의 행적을 추가 조사 중이다. 증상 발현 전 잠복기를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증상 발현 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원 등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의심 증상과 해외 여행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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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감염 환자 전문병동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18 pangbin@newspim.com |
29번의 부인인 30번 확진자(52년생, 한국인 여성)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경 기침, 오한, 근육통 증상이 발현했고,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확진판정을 받은 16일까지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 강북서울외과의원), 약국(단골온누리약국), 식당(명륜진사갈비 서울동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31번째 확진자(59년생, 한국인 여성)는 지난 7일부터 의료기관(새로난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10일경부터 발열이 발생했다. 14일 실시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을 확인해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하다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해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대구의료원에 격리입원 중이다.
당국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현재 가족 등 접촉자들이 해외 여행력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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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에 다녀왔다 이날 사망한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체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날 저녁 8시 이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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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2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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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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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